CD금리 담합 의혹 '일파만파'

<앵커>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금융권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어제 금리를 보고하는 증권사들에 이어 오늘은 CD를 발행하는 은행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위의 칼끝이 은행을 향했습니다.

공정위는 어제 CD금리를 고시하는 증권사들을 조사한 데 이어, 오늘은 CD를 발행하는 주요 시중은행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의 조사가 속도를 내며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자, 은행들은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인터뷰> 시중은행 관계자

"아니죠, (담합은) 할 수 없죠. 리보사태 때문에 나오는 얘기 같은데. 공정위에서 따로 조사결과가 나오겠지만... 최근에 시중은행들은 CD를 발행 안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파급이 됐는지 저희도 의아스럽습니다."

공정위가 의혹을 제기하고 부분은 지난 4월부터 7월 기준금리가 인하될 때까지 CD금리가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른 시장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CD금리는 무려 94일 동안 3.54%로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사실상 CD금리를 결정하는 은행이나 증권사 모두가 CD금리 변동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이해 당사자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CD금리가 결정되는 구조 자체가 (영국) 리보금리가 이번에 노출한 금리 결정 구조상의 문제점을 상당히 유사하게 거의 똑같이 안고 있다. CD금리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단기 지표금리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가에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은행과 증권사의 채권의 포지션이나 금리 옵션상품, 파생상품까지 조사할 경우, 담합은 물론 불공정거래 문제가 나올 것이란 주장도 제기됩니다.

증권사와 은행들의 담합여부를 떠나, 시장금리와 따로 노는 CD금리의 무용론이 제기되면서, 정확한 시장금리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금리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선수를 빼앗긴 금융당국은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CD금리의 결정구조와 대체수단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픽스나 코리보, 은행채 등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다른 금리들도 각자 장단점이 뚜렷한 데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시중은행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도 달라 새로운 대안 마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