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상저하고' 경기전망 유효한가?

입력 2012-07-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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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포커스 1부 - 이슈진단>

대신증권 문정희 > 지난번 유럽 재무장관회담에서 스페인 은행 구제금융에 대해 100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초안을 잡았다. 전일 독일 의회에서 스페인 구제금융에 대한 의회 승인이 통과됐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 유럽 재무장관회담에서는 스페인 은행 구제금융에 대한 긴축안과 긴축을 위해 조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EU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스페인 정부가 배드뱅크를 설립해 스페인 은행에 대해 구조조정을 직접 감시, 보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스페인 정부도 인정하는 부분일 것이다. 두 번째는 EU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 민간채권단의 손실 부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다.

이 부분도 스페인 정부와 스페인 은행과 EU에서 논의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페인 은행의 자본확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이다. 이 세 가지 부분이 오늘 유럽 재무장관회담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될 것이다. 이 조건이 강화될 것인지 완화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유럽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재무장관회담에서 가장 큰 이슈는 스페인 은행 구제금융에 대한 최종 합의안에 대한 것이다.

그 다음에 논의될 것은 지난 EU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했지만 지난번 유럽 재무장관회담에서 합의하지 못했던 부분인 ESM에 대한 것이다. 아직까지 ESM의 조기출범도 안 되어 있고 ESM이 국채매입을 허용할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네덜란드와 핀란드 같은 국가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것이다.

그리고 신 재정협약에 대한 각국의 의회승인 일정조차 잡혀있지 않다. 몇 개 국가는 통과됐지만 남아있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ESM에 대한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유동성 지원이 계속될 수 있을지 여부다. 아직까지 EFSF와 ESM의 조기출범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더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해 ECB와 유럽 지도부가 어떤 식으로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과다 채무국이나 구제금융을 받는 국가들이 앞으로의 긴축 조건에 대해 성실히 이행할지 여부다. 이미 그리스의 무질서한 디폴트가 계속 논의되었고 그런 것이 시장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향후 구제금융을 받는 국가들이 긴축조건을 성실히 이행할지 여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럽 지도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불안과 회원국간 이해관계가 상당히 불일치하기 때문이다. ESM 문제도 네덜란드, 핀란드가 반대하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유럽 지도부와 유럽 회원국간 상반된 의견을 어떤 식으로 일치시킬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하반기가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세계경제 위기의 중심인 유럽의 위기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나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우선 7월에 국채만기가 대규모 집중되어 있고 점점 감소할 것이다. 또 ECB가 금리인하를 7월에 했지만 추가적으로 또 한 차례 할 것이다. 그래서 이자비용 부담이 감소될 것이며 대출진작 효과가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유로화 약세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가 유로존 부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두 번째는 이러한 유럽의 위기완화 측면과 세계경제의 리딩 국가인 미국경제가 하반기에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G2, 미국과 중국경제가 2분기를 저점으로 3분기부터는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효과로 인해 경기 사이클이 반등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럽의 위기완화 측면, 세계경제 리딩 국가인 미국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측면, 아시아 신흥국을 대표하는 중국의 경기 사이클이 반등할 것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봤을 때 분명히 세계경제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여 준다.

달러유로 측면에서 달러화가 강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통화들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진정됐다고 본다. 이는 유럽의 위기에 대해 시장이 무뎌졌다는 측면과 미국경제에 대해 여전히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QE3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기 때문에 달러강세는 제한적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아시아에서 경기가 살아난다면 오히려 아시아 통화가 향후 강세로 갈 것으로 생각하는 기조가 있다. 국내 원화도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실질적인 우리나라 펀더멘탈로 봤을 때 원달러환율의 경우 1100원 대가 적정 수준이다. 현재 수준도 원화의 실질 환율보다 절하되어 있다. 앞으로 세계경기가 개선되고 금융시장이 안정된다면 원달러환율은 1100원 대까지 내려갈 것이다.

다음 주에 예정된 주요 경제지표는 국내 2분기 GDP와 미국의 2분기 GDP가 목요일과 금요일에 걸쳐 발표될 예정이다. 국내와 미국의 2분기 GDP는 1분기보다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월간 경제지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시장은 어느 정도 그에 대해 예상하고 있는데 세부항목, 예를 들어 2분기 GDP가 수출만의 부진으로 인해 성장률이 떨어졌다면 하반기에 성장률이 빠르게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만약 내수인 소비와 투자가 전반적으로 부진했다는 측면에서는 하반기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낮출 필요가 있다. 국내와 미국의 2분기 GDP에서 성장률이 하락한 부분이 내수에 있는지 수출에 있는지에 따라 시장의 평가는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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