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거슬러 올라가보면 한 달 동안 유럽위기는 굉장히 잠잠했다. 오히려 긍정적인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유로존을 살리기 위해 어떤 조치든 취하겠다고 말했던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발언, 이른바 드라기 패키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달 동안 유럽위기가 외형상으로는 아주 조용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소위 정책 공백기라는 표현을 쓴다. 왜냐하면 유로랜드는 17개 회원국이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려면 단일국가는 다른 국가의 합의가 필요없다. 어떤 정치적 일정이든 최고 통수권자의 정책을 받아들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에 대해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 증시나 경기의 모습이 좌우될 수 있다.
그러나 합중국이나 유로랜드처럼 통합국가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든 행동은 전체 일정에 좌우된다. 이 일정이 없는 관계로 정책 공백기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 증시와 경제의 정책 일정이 없다 보니 외형상으로는 마치 유럽위기가 해결된 양 조용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런 시각에서 정치적 일정들이 막 시작된다. 주가가 떨어진다는 말이 나와 상당히 혼란스럽다. 정치적 일정이 시작됨에 따라 증시에 다양한 각도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을 어떤 쪽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
혼란스러운 정치적 일정이 시작되면 가닥을 잡아갈 것으로 보이는 것은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다. 유럽이 지금 금융위기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는 드라기 총재의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재정에 문제가 있으니 재정의 최종 책임을 맡고 있는 메르켈 총리가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가의 문제, 또 세계경제의 중심국 입장에서는 버냉키 의장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
혼탁스러울 때는 항상 카리스마를 쥐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가닥이 잡힌다. 지금 여름휴가철이 끝남에 따라 상당히 혼탁스럽게 전개되는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가닥이 잡힐 것이냐의 측면에서 가장 관심되는 것이 드라기의 말이 어떤 식으로 이행될 것인가다.
대체로 지금까지 한 달간 말이 없었다. 이를 정책 공백기로 보지만 그만큼 고심이 많기 때문이다. 말은 했지만 담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방안은 많지 않다는 의미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가닥이 잡힌다. 하나는 기준금리 인하, 두 번째는 올해 1분기에 추진했던 1차, 2차 LTRO에 의해 다시 한 번 LTRO를 추진하는 문제, 세 번째는 재정적자의 화폐화 문제다. 이러한 3개의 가닥을 잡고 있지만 효과나 추진 상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달이 경과하고 있다.
의욕적으로 말하면 행동도 빨리 따라와야 한다.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행동이 따라와야 하고 행동이 따라야 준비된 말이라고 생각되어 시장에 신뢰가 된다. 의욕은 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행동이 따르지 않을 때는 역시 의욕만 앞섰다고 생각된다. 나토 문제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각도에서 최근 드라기 총재의 말에 대한 신뢰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이다.
앵커 > 중요한 것은 각각의 드라기 패키지에 담길 내용을 생각해봤을 때 유로존을 살릴 만큼 효과가 있는 것이냐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행동안은 나올 것이다. 드라기 총재도 본인 임기의 교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을 이행시키기 위한 드라기 패키지는 분명히 나온다. 말이 나올 때 실제 그 말에 따라 유로존을 살릴 수 있을까. 그 효과를 봐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세 가지 패키지별로 살펴볼 수 있다. 금리인하는 지금 당장 가져가더라도 효과가 없다. 돈이 돈 값을 하려면 금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 만약 루이비통이 아주 헐값으로 팔린다면 그것은 명품이 아니며 명품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경제학의 서플라이 메커니즘이란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그것을 건드렸을 때 경기부양을 할 수 있고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각도에서 추가 금리인하는 증시에 반짝 효과는 있을 수 있어도 경기나 위기극복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LTRO 추진 문제가 있다. 사실 이 문제는 1차, 2차처럼 시중은행의 대출여력을 키우는 것은 소비나 투자와는 별개의 문제다. 시중의 대출여력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이용자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안 쓰면 경기회복이 안 되고 위기극복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한다고 해도 변형된 형태로 추진할 것이다.
그 다음에 화폐는 부채와 화폐는 사실 정책 당국자가 가장 환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것을 추진한다면 재정위기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고 금융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이든 문제가 터진 가운데 그것을 단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왜냐하면 문제가 터진다는 것 자체는 이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각도에서 독일과 다른 국가들이 반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 중 추진이 쉬운 것은 효과가 없고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 것은 추진이 어렵다. 이것이 드라기 총재가 말은 했어도 한 달간 행동안이 나오지 않는 근거가 된다.
앵커 >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파급력이 있으려면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 메르켈 총리가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할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메르켈 총리도 재정의 책임을 맡고 있고 금융의 역할도 일정 부분 하고 있지만 재정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인 라스트 리조트 기능을 메르켈 총리가 하고 있다. 드라기 총재 말에 힘을 실어준 것은 사실이다. 유로존을 살리기 위한 드라기의 말에 대해 본인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위상이 많이 떨어졌다.
위상이란 유로랜드 내의 다른 국가로부터의 신뢰 문제, 독일 자체적으로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다. 런던 올림픽이 끝나고 난 이후 다시 메르켈 총리가 여러 가지 국제협상에 많이 등장하지만 종전에 비해 힘의 속도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행동을 가지고 많이 평가한다. 그만큼 본인이 드라기 총재의 말에 대해 덧붙이는 시각이 있지만 액션에 힘이 없을 때는 가져갈 수 있는 정책 현안이 많지 않다.
메르켈 총리가 드라기 총재의 입장에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은 유로본드 발행에 대한 전략적 입장, 제2차 마샬 플랜과 같은 여유가 있는 재원을 이용해 유럽 경기회복에서 독일이 경기를 부양하는 조치가 메르켈 총리의 입장에서 드라기 총재의 말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독일 국민들, 특히 집권층의 지지층이 반대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의 힘이 약해진 것도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정책 제안이 없기 때문이다.
앵커 > 드라기 총재에 이어 벤 버냉키 의장의 입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버냉키 의장의 입장은 어떤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여러 전문가들이 잭슨홀 미팅 이야기를 하고 여름 휴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이 FRB의 정책 결정 사항이다. 여름휴가철 이후에 증시의 변곡점을 형성하는 것이 과거 글로벌증시의 모습이었다.
위기 때에는 버냉키 의장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 3차 양적완화 정책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고 마치 추진될 것처럼 보였다. 일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비교적 적다고 말해 대립적인 관계를 맺어왔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3차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서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 정책의 추진 여건과 경기침체와의 인과관계를 잘 따져서 말해야 한다.
어떤 선입견에 대해 경기가 침체되면 바로 3차 양적완화 정책으로 간다는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는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버냉키의 입장도 드라기 총재가 말을 이행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제약되어 있고 메르켈 총리도 여기에 힘을 더해줄 수 있는 여건이 제약되다 보니 버냉키 의장의 입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
버냉키 의장이 취임한 이후 9월부터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올해는 가장 입을 다문 상태다. 왜냐하면 대선을 불과 2개월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정책의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FRB 입장과 정책적으로 보면 3차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쓸 만큼 경기상황은 나쁘지 않다. 많은 사람이 3차 양적완화 정책을 기대하고 경우에 따라 잭슨홀 미팅에 기대를 하고 있지만 사실 월가의 분위기는 좋지 않다.
시나리오를 보자. 유럽위기 상황의 근본적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우면 가장 이상적인 것을 그리게 된다. 버냉키 의장 입장에서 드라기 입장의 말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
FRB는 세계중앙은행이니 통화에 대한 신뢰도는 가장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신뢰가 강한 발권력을 동원해 유럽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해당되는 재정적자 문제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그 국채를 사주는 방식, 유럽 자체적으로 재정적자의 화폐보다는 미국과 유럽 간 스왑 방식을 해서 재정적자 화폐화를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국가 간 도덕적 해이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다. 워낙 어렵기 때문에 버냉키 입장에서 같은 입장에 처한 드라기 동료에게 가장 힘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이 방안이다. 이는 법적인 문제나 양국 간 도덕적 해이 문제, 나중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버냉키 의장 입장에서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대책은 아니다.
앵커 > 일부에서는 각국이 아니라 IMF 같은 국제기구가 경기부양책에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럴 가능성은 있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지금의 문제는 글로벌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각 중앙은행의 총재 입장에서는 정책여지도 제한된 상태에서 개별국가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위기의 범위가 확대될 때 개별국가 입장에서 접촉하면 위기극복이 힘들어지고 시간이 걸린다. 그런 각도에서 국제 전체의 경제기구, 예를 들어 IMF나 월드뱅크 같은 것이 이때 필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IMF나 월드뱅크도 지난 4년 동안 너무 많은 재원을 소비했다. 1990년대 이후에는 글로벌과 함께, 다른 측면에서는 각국의 위기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IMF의 재원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IMF 자체가 각국에 초월적 입장으로 역할을 한다면 IMF에 대해 기대하는 시각에 부합해 충분히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지금은 재원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IMF의 운영권도 재원을 확충해줄 수 있는 국가에 의해 좌우된다는 의미다. 그러다 보니 IMF가 국제 경제기구의 역할을 표면상으로 하지만 실제 운영권은 IMF의 쿼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에 의해 좌우된다. 개별 문제와 마찬가지다. 국제 경제기구도 상당 부분 역할이 제한된다.
최근 글로벌증시의 경기가 받쳐주지 않은 가운데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거품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것은 반드시 붕괴되기 마련이다. 두 가지 각도다. 주가가 올라가고 부의 효과에 의해 경기가 살아나 긍정적으로 주가를 경기가 받쳐주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주가가 결국 거품이 붕괴되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양면적 위치가 있다.
둘 다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문제를 정책당국이 은근히 유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반대편의 정책 저항이 있기 때문이다.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위험 상품에 대해서 계속 언급해왔던 것이다. 주가가 너무 오르니 일부 낙관적 시각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그 이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경계를 해야 한다.
이는 비관적인 시각이라기 보다는 주가가 경제여건 이상으로 올라갔으니 그 주가라는 것은 경제 실상을 반영해야 하지만 부의 효과보다 경기가 쉽게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주가는 떨어진다. 이런 시각에서 제시된다.
앵커 > 거슬러 올라가보면 한 달 동안 유럽위기는 굉장히 잠잠했다. 오히려 긍정적인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유로존을 살리기 위해 어떤 조치든 취하겠다고 말했던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발언, 이른바 드라기 패키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달 동안 유럽위기가 외형상으로는 아주 조용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소위 정책 공백기라는 표현을 쓴다. 왜냐하면 유로랜드는 17개 회원국이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려면 단일국가는 다른 국가의 합의가 필요없다. 어떤 정치적 일정이든 최고 통수권자의 정책을 받아들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에 대해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 증시나 경기의 모습이 좌우될 수 있다.
그러나 합중국이나 유로랜드처럼 통합국가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든 행동은 전체 일정에 좌우된다. 이 일정이 없는 관계로 정책 공백기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 증시와 경제의 정책 일정이 없다 보니 외형상으로는 마치 유럽위기가 해결된 양 조용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런 시각에서 정치적 일정들이 막 시작된다. 주가가 떨어진다는 말이 나와 상당히 혼란스럽다. 정치적 일정이 시작됨에 따라 증시에 다양한 각도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을 어떤 쪽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
혼란스러운 정치적 일정이 시작되면 가닥을 잡아갈 것으로 보이는 것은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다. 유럽이 지금 금융위기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는 드라기 총재의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재정에 문제가 있으니 재정의 최종 책임을 맡고 있는 메르켈 총리가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가의 문제, 또 세계경제의 중심국 입장에서는 버냉키 의장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
혼탁스러울 때는 항상 카리스마를 쥐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가닥이 잡힌다. 지금 여름휴가철이 끝남에 따라 상당히 혼탁스럽게 전개되는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가닥이 잡힐 것이냐의 측면에서 가장 관심되는 것이 드라기의 말이 어떤 식으로 이행될 것인가다.
대체로 지금까지 한 달간 말이 없었다. 이를 정책 공백기로 보지만 그만큼 고심이 많기 때문이다. 말은 했지만 담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방안은 많지 않다는 의미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가닥이 잡힌다. 하나는 기준금리 인하, 두 번째는 올해 1분기에 추진했던 1차, 2차 LTRO에 의해 다시 한 번 LTRO를 추진하는 문제, 세 번째는 재정적자의 화폐화 문제다. 이러한 3개의 가닥을 잡고 있지만 효과나 추진 상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달이 경과하고 있다.
의욕적으로 말하면 행동도 빨리 따라와야 한다.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행동이 따라와야 하고 행동이 따라야 준비된 말이라고 생각되어 시장에 신뢰가 된다. 의욕은 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행동이 따르지 않을 때는 역시 의욕만 앞섰다고 생각된다. 나토 문제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각도에서 최근 드라기 총재의 말에 대한 신뢰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이다.
앵커 > 중요한 것은 각각의 드라기 패키지에 담길 내용을 생각해봤을 때 유로존을 살릴 만큼 효과가 있는 것이냐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행동안은 나올 것이다. 드라기 총재도 본인 임기의 교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을 이행시키기 위한 드라기 패키지는 분명히 나온다. 말이 나올 때 실제 그 말에 따라 유로존을 살릴 수 있을까. 그 효과를 봐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세 가지 패키지별로 살펴볼 수 있다. 금리인하는 지금 당장 가져가더라도 효과가 없다. 돈이 돈 값을 하려면 금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 만약 루이비통이 아주 헐값으로 팔린다면 그것은 명품이 아니며 명품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경제학의 서플라이 메커니즘이란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그것을 건드렸을 때 경기부양을 할 수 있고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각도에서 추가 금리인하는 증시에 반짝 효과는 있을 수 있어도 경기나 위기극복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LTRO 추진 문제가 있다. 사실 이 문제는 1차, 2차처럼 시중은행의 대출여력을 키우는 것은 소비나 투자와는 별개의 문제다. 시중의 대출여력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이용자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안 쓰면 경기회복이 안 되고 위기극복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한다고 해도 변형된 형태로 추진할 것이다.
그 다음에 화폐는 부채와 화폐는 사실 정책 당국자가 가장 환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것을 추진한다면 재정위기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고 금융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이든 문제가 터진 가운데 그것을 단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왜냐하면 문제가 터진다는 것 자체는 이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각도에서 독일과 다른 국가들이 반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 중 추진이 쉬운 것은 효과가 없고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 것은 추진이 어렵다. 이것이 드라기 총재가 말은 했어도 한 달간 행동안이 나오지 않는 근거가 된다.
앵커 >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파급력이 있으려면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 메르켈 총리가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할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메르켈 총리도 재정의 책임을 맡고 있고 금융의 역할도 일정 부분 하고 있지만 재정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인 라스트 리조트 기능을 메르켈 총리가 하고 있다. 드라기 총재 말에 힘을 실어준 것은 사실이다. 유로존을 살리기 위한 드라기의 말에 대해 본인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위상이 많이 떨어졌다.
위상이란 유로랜드 내의 다른 국가로부터의 신뢰 문제, 독일 자체적으로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다. 런던 올림픽이 끝나고 난 이후 다시 메르켈 총리가 여러 가지 국제협상에 많이 등장하지만 종전에 비해 힘의 속도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행동을 가지고 많이 평가한다. 그만큼 본인이 드라기 총재의 말에 대해 덧붙이는 시각이 있지만 액션에 힘이 없을 때는 가져갈 수 있는 정책 현안이 많지 않다.
메르켈 총리가 드라기 총재의 입장에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은 유로본드 발행에 대한 전략적 입장, 제2차 마샬 플랜과 같은 여유가 있는 재원을 이용해 유럽 경기회복에서 독일이 경기를 부양하는 조치가 메르켈 총리의 입장에서 드라기 총재의 말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독일 국민들, 특히 집권층의 지지층이 반대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의 힘이 약해진 것도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정책 제안이 없기 때문이다.
앵커 > 드라기 총재에 이어 벤 버냉키 의장의 입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버냉키 의장의 입장은 어떤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여러 전문가들이 잭슨홀 미팅 이야기를 하고 여름 휴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이 FRB의 정책 결정 사항이다. 여름휴가철 이후에 증시의 변곡점을 형성하는 것이 과거 글로벌증시의 모습이었다.
위기 때에는 버냉키 의장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 3차 양적완화 정책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고 마치 추진될 것처럼 보였다. 일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비교적 적다고 말해 대립적인 관계를 맺어왔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3차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서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 정책의 추진 여건과 경기침체와의 인과관계를 잘 따져서 말해야 한다.
어떤 선입견에 대해 경기가 침체되면 바로 3차 양적완화 정책으로 간다는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는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버냉키의 입장도 드라기 총재가 말을 이행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제약되어 있고 메르켈 총리도 여기에 힘을 더해줄 수 있는 여건이 제약되다 보니 버냉키 의장의 입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
버냉키 의장이 취임한 이후 9월부터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올해는 가장 입을 다문 상태다. 왜냐하면 대선을 불과 2개월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정책의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FRB 입장과 정책적으로 보면 3차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쓸 만큼 경기상황은 나쁘지 않다. 많은 사람이 3차 양적완화 정책을 기대하고 경우에 따라 잭슨홀 미팅에 기대를 하고 있지만 사실 월가의 분위기는 좋지 않다.
시나리오를 보자. 유럽위기 상황의 근본적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우면 가장 이상적인 것을 그리게 된다. 버냉키 의장 입장에서 드라기 입장의 말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
FRB는 세계중앙은행이니 통화에 대한 신뢰도는 가장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신뢰가 강한 발권력을 동원해 유럽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해당되는 재정적자 문제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그 국채를 사주는 방식, 유럽 자체적으로 재정적자의 화폐보다는 미국과 유럽 간 스왑 방식을 해서 재정적자 화폐화를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국가 간 도덕적 해이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다. 워낙 어렵기 때문에 버냉키 입장에서 같은 입장에 처한 드라기 동료에게 가장 힘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이 방안이다. 이는 법적인 문제나 양국 간 도덕적 해이 문제, 나중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버냉키 의장 입장에서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대책은 아니다.
앵커 > 일부에서는 각국이 아니라 IMF 같은 국제기구가 경기부양책에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럴 가능성은 있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지금의 문제는 글로벌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각 중앙은행의 총재 입장에서는 정책여지도 제한된 상태에서 개별국가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위기의 범위가 확대될 때 개별국가 입장에서 접촉하면 위기극복이 힘들어지고 시간이 걸린다. 그런 각도에서 국제 전체의 경제기구, 예를 들어 IMF나 월드뱅크 같은 것이 이때 필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IMF나 월드뱅크도 지난 4년 동안 너무 많은 재원을 소비했다. 1990년대 이후에는 글로벌과 함께, 다른 측면에서는 각국의 위기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IMF의 재원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IMF 자체가 각국에 초월적 입장으로 역할을 한다면 IMF에 대해 기대하는 시각에 부합해 충분히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지금은 재원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IMF의 운영권도 재원을 확충해줄 수 있는 국가에 의해 좌우된다는 의미다. 그러다 보니 IMF가 국제 경제기구의 역할을 표면상으로 하지만 실제 운영권은 IMF의 쿼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에 의해 좌우된다. 개별 문제와 마찬가지다. 국제 경제기구도 상당 부분 역할이 제한된다.
최근 글로벌증시의 경기가 받쳐주지 않은 가운데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거품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것은 반드시 붕괴되기 마련이다. 두 가지 각도다. 주가가 올라가고 부의 효과에 의해 경기가 살아나 긍정적으로 주가를 경기가 받쳐주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주가가 결국 거품이 붕괴되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양면적 위치가 있다.
둘 다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문제를 정책당국이 은근히 유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반대편의 정책 저항이 있기 때문이다.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위험 상품에 대해서 계속 언급해왔던 것이다. 주가가 너무 오르니 일부 낙관적 시각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그 이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경계를 해야 한다.
이는 비관적인 시각이라기 보다는 주가가 경제여건 이상으로 올라갔으니 그 주가라는 것은 경제 실상을 반영해야 하지만 부의 효과보다 경기가 쉽게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주가는 떨어진다. 이런 시각에서 제시된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