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기업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추진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지난 21일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재벌의 금융계열사 소유권을 허용하되 의결권 행사는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금산분리 강화안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재의 재벌 지배구조 현실을 감안해 금융계열사 소유는 인정하면서도 금산분리 취지를 최대한 살리겠다는 절충안입니다.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은 또 중간 금융지주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계열사만을 별도로 지배하는 중간 금융지주사를 설립함으로써 금융계열사와 제조업계열사 간 방화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은행에만 적용되는 금산분리를 강화해 2금융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방안은 재벌이 보험 증권 카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계열사를 문어발식으로 거느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금산분리 강화법을 28일 공청회를 거쳐 `경제민주화 4호` 법안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