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천조원 VS 1천6백조원

입력 2012-10-22 18:08   수정 2012-10-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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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국민의 실질 가계부채 총량이 1천 6백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가계부채가 천조 원이라는 기존 통계치의 1.6배나 되는 수치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은행이 집계한 올 2분기 가계부채는 922조 원.

이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험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소득대비 부채비율은 높지만, 전세제도 등 우리나라 특수 상황을 감안하면 선진국의 모기지(주택담보대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최근 가팔랐던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차츰 둔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빚이라고 할 수 있는 전·월세 보증금까지 따지면 실제 가계부채 규모는 1천6백조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와 국내 경제에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이 가계부채에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를 바탕으로 추정한 전세금을 합한 결과, 전체 가계부실은 1천600조원에 이릅니다.

일부 부동산 업체가 내놓은 전세 시가 총액 908조원을 적용하면 가계부실 규모는 2천조원으로 늘어납니다.

전ㆍ월세 보증금은 계약 기간이 지나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해 이자가 없다는 것을 빼곤 은행 대출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통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파악조차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전ㆍ월세 보증금을 그대로 포함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는 세입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을 때 이미 가계부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중계상`된 부채의 규모 역시 파악할 길이 없어 실질 가계부채 총량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로 가계부채의 부실이 고위험 단계에 바짝 다가선 지금.

‘하우스 푸어’나 ‘카드빚’ 등 단편적인 실태만 보여주는 기존 가계부채 관련 통계ㆍ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편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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