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 이전 재원 마련 고민 덜어

지방이전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전 부지 매각이 지체돼 이사비 마련이 어려운 공공기관들의 고민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정부산하기관의 지방이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촉진안은 지방 이전이 예정된 정부기관 중 현재 25개가 입찰중이거나 유찰됨에 따라 이전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이번 매각 대책은 종전부동산 매각방법을 다양화해 매각주체인 정부산하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과도한 규제로 인해 매각이 더뎠던 부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방침도 담겼습니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 워크숍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중 적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