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고용해도 청년 실업 늘지 않는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면 청년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조사총괄팀은 11월 조사통계월보에 게재된 `청년층과 고령층간 고용대체 관계 분석`을 통해 "청년층과 고령층 고용은 경쟁적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청년층과 고령층간의 직종 분포 양상을 보여주는 직종격리지수로 살펴본 결과 일부 업종에서는 두 계층간 경쟁이 어느정도 있었지만 전산업 등 대부분 업종에서는 계층간 경쟁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령층의 취업 직종과 청년층의 취업 직종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고용률과 실업률 두 고용상황 지표와 GDP 성장률 등을 이용해 분석해 보니 그 결과 1990년대에는 대체로 고령층의 고용이 늘어날 때 청년층 고용이 증가하는 세대간 고용보완 관계가 뚜렷이 나타났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이러한 관계가 다소 약화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처럼 청년층과 고령층간 고용보완 관계가 2000년대에 들어 다소 약화된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고용없는 성장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제한된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 감소, 청년층의 고학력화에 따른 일자리 불일치 심화 등으로 청년층의 고용환경이 악화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국은행 조사총괄팀은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청년층과 고령층간 고용대체 여부에 관한 논쟁보다는 고령자의 고용연장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이고 이에 대한 각종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여타 주요국에 비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가운데 최근 들어 거대 인구집단인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통해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재정수지 악화 등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은행 조사총괄팀은 이번 조사에서 청년층은 20~29세, 고령층은 50~59세로 정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