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 후 기초생활 지원 대상자가 급증해 정부 지출이 10배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북한경제리뷰: 남북통일을 위한 재정조달` 보고서에서 남한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북한에 적용하면 북한 주민 대부분이 수급자에 포함된다며, 기초생활 지원 수급자가 현재 150만 명에서 통일 후 1천만~2천만 명으로 늘어 정부 지출은 10배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반도 통일 이후 가장 커질 공공지출 수요로는 보건지출로, 북한 인구가 남한 인구의 절반이고 1인당 의료수요가 비슷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2~3%의 추가지출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대규모 지출수요를 해결하려면 민간 부문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통일재원을 모두 조달할 수 없는 만큼 개인소득세 부담을 높이고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해 조세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북한경제리뷰: 남북통일을 위한 재정조달` 보고서에서 남한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북한에 적용하면 북한 주민 대부분이 수급자에 포함된다며, 기초생활 지원 수급자가 현재 150만 명에서 통일 후 1천만~2천만 명으로 늘어 정부 지출은 10배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반도 통일 이후 가장 커질 공공지출 수요로는 보건지출로, 북한 인구가 남한 인구의 절반이고 1인당 의료수요가 비슷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2~3%의 추가지출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대규모 지출수요를 해결하려면 민간 부문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통일재원을 모두 조달할 수 없는 만큼 개인소득세 부담을 높이고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해 조세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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