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보금자리 정책 바뀐다

<앵커>

박근혜 정부가 내년에 출범함에 따라 부동산 정책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정부의 주택정책을 대변하는 보금자리주택을 손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금자리주택은 MB정부의 부동산 히트상품 가운데 하납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공급해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그런데 대기 수요가 점차 늘어나 민간 주택시장은 외면을 받았고, 주택 거래도 크게 줄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보금자리주택을 분양 없이 임대로만 공급하는 등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인터뷰>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MB정부의 주택공급 프로그램을 대유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신 정부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의 임대화를 추진할 것.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등도 동반돼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이 이끄는 새 정부의 주택 정책은 서민주거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우스푸어를 위한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렌트푸어를 위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대표적입니다.

또, 철도부지 위에 임대주택을 짓는 `20만호 행복주택 프로젝트`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제도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하우스푸어 구제범위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 동의가 필요해 구제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많다. 연금대책은 연금수령액을 50세 미만으로 낮춰 일시상환을 통해 부채를 줄이겠다는건데 다만 종신때까지 받을 연금액이 줄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수년간 부동산 시장은 일반적인 주택거래가 끊길 정도로 주택경기가 침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당선인의 공약들이 매매시장과는 무관해 정부 인수위에서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 연장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세제 지원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