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내년 고용노동부의 전체적인 운영 방안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박준식>일단 기본 방향은 따듯한 일터, 함께 하는 일자리로 잡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 고용 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일할 기회의 부족`, `일하는 사람들간 격차`와 함께, `경기침체의 지속`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일자리 주무 부처인 만큼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예산입니다.
내년 2013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보다 8500억 증가된 10조8천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2012년에는 9조9천억이었으니까 8.61% 늘어난 것입니다.
<앵커>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어떤 대책들이 나오게 되나요.
<정봉구>취업 계층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청년층입니다.
기업에서 학력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의 채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 개발하고 이를 시범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특성화고 혁신모델 개발도 열린 채용을 늘리기 위한 대책 중 하나입니다.
고졸 취업자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핵심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업대학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게 되는데 현재 3개인 기업대학을 2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500명인 글로벌 청년인턴을 1천명까지 확대하고 청년취업아카데미 규모도 지금의 8천명에서 1만4천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대·중소기업 인력양성 협력 가이드라인 확산과 사회적기업 자생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확대 노력도 지켜볼 부분입니다.
<앵커>청년 다음에는 고령자인데, 당연히 박준식 기자가 설명해주시겠죠.
<박준식>고령자의 가장 큰 희망사항은 일 더하는 것, 즉 고용연장입니다.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고용연장을 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전직지원 서비스 활성화도 눈여겨 봐야 겠습니다.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인력에게 인턴연수기회를 제공하는 이른바 중견인력 경력활용 재취업 지원 사업을 8천개 추진한다고 합니다.
중견퇴직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약정임금의 50%(80만원 한도)를 4개월간 지원, 정규직 전환시 월 65만원씩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합니다.
베이비붐 세대에게 특화된 전직,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고용센터와 연계하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도 전국에 걸쳐 24개소가 설치됩니다.
<앵커>청년, 고령자 살펴봤고 이제 여성 정책을 짚어볼 차례네요.
<이지현>핵심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입니다.
출산 내지 육아휴직 후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여성 고용안정 지원 확대한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기간 동안 신규인력을 채용할 때 지원하는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을 지금의 한달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줄여주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위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됩니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금 지원 수준 상향돼 월 한도가 40만원에서6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지원도 늘어나는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장애학생의 경우 직업현장으로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훈련과 기업연수 기회 제공할 계획입
니다.
<앵커>내년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은 획기적으로 이뤄질까요.
<박준식>다양한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기간제 근로자를 다수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을 실시해 차별 적발시 근로감독관 직권으로 차별시정 유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나아가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고용형태를 공시토록 했습니다.
당장 차별 개선을 실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사내하도급, 파견근로자에게 부여할 경우 출연금 사용한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밖에 비정규직 등 저소득 근로자에게 긴급생활유지비(1,000만원 한도)와 자녀학자금(1,000만원 한도) 대부해 주는 것도 실질적인 대책입니다.
<앵커>장시간근로 개선도 중요한 숙제인데 내년에는 좀 더 개선이 될까요.
<정봉구>장시간 근로를 얼마나 하고 있는 지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을 통한 장시간근로 개선 맞춤형 컨설팅 확대한다고 하는데 올해 75개 업체였던 것은 내년에는 400개까지 크게 늘릴 방침입니다.
교대제 개편 등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 지원하고 있는데이 역시 올해 90억에서 내년 120억원으로 증액합니다.
<앵커>저는 개인적으로 공사장 일용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들 같은 사람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거나 주지 않은 악덕한 사장님들에 대한 처벌이나 지도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현>그런 대책도 있습니다.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그리고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등을 엄격하게 유지한다고 합니다.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활동도 연중 상시로 운영해 법위반 행위를 방지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다시 안내를 하면 신고 대표전화는 1644-3119, 모바일(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실시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박준식>일단 기본 방향은 따듯한 일터, 함께 하는 일자리로 잡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 고용 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일할 기회의 부족`, `일하는 사람들간 격차`와 함께, `경기침체의 지속`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일자리 주무 부처인 만큼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예산입니다.
내년 2013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보다 8500억 증가된 10조8천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2012년에는 9조9천억이었으니까 8.61% 늘어난 것입니다.
<앵커>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어떤 대책들이 나오게 되나요.
<정봉구>취업 계층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청년층입니다.
기업에서 학력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의 채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 개발하고 이를 시범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특성화고 혁신모델 개발도 열린 채용을 늘리기 위한 대책 중 하나입니다.
고졸 취업자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핵심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업대학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게 되는데 현재 3개인 기업대학을 2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500명인 글로벌 청년인턴을 1천명까지 확대하고 청년취업아카데미 규모도 지금의 8천명에서 1만4천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대·중소기업 인력양성 협력 가이드라인 확산과 사회적기업 자생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확대 노력도 지켜볼 부분입니다.
<앵커>청년 다음에는 고령자인데, 당연히 박준식 기자가 설명해주시겠죠.
<박준식>고령자의 가장 큰 희망사항은 일 더하는 것, 즉 고용연장입니다.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고용연장을 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전직지원 서비스 활성화도 눈여겨 봐야 겠습니다.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인력에게 인턴연수기회를 제공하는 이른바 중견인력 경력활용 재취업 지원 사업을 8천개 추진한다고 합니다.
중견퇴직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약정임금의 50%(80만원 한도)를 4개월간 지원, 정규직 전환시 월 65만원씩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합니다.
베이비붐 세대에게 특화된 전직,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고용센터와 연계하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도 전국에 걸쳐 24개소가 설치됩니다.
<앵커>청년, 고령자 살펴봤고 이제 여성 정책을 짚어볼 차례네요.
<이지현>핵심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입니다.
출산 내지 육아휴직 후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여성 고용안정 지원 확대한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기간 동안 신규인력을 채용할 때 지원하는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을 지금의 한달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줄여주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위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됩니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금 지원 수준 상향돼 월 한도가 40만원에서6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지원도 늘어나는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장애학생의 경우 직업현장으로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훈련과 기업연수 기회 제공할 계획입
니다.
<앵커>내년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은 획기적으로 이뤄질까요.
<박준식>다양한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기간제 근로자를 다수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을 실시해 차별 적발시 근로감독관 직권으로 차별시정 유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나아가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고용형태를 공시토록 했습니다.
당장 차별 개선을 실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사내하도급, 파견근로자에게 부여할 경우 출연금 사용한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밖에 비정규직 등 저소득 근로자에게 긴급생활유지비(1,000만원 한도)와 자녀학자금(1,000만원 한도) 대부해 주는 것도 실질적인 대책입니다.
<앵커>장시간근로 개선도 중요한 숙제인데 내년에는 좀 더 개선이 될까요.
<정봉구>장시간 근로를 얼마나 하고 있는 지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을 통한 장시간근로 개선 맞춤형 컨설팅 확대한다고 하는데 올해 75개 업체였던 것은 내년에는 400개까지 크게 늘릴 방침입니다.
교대제 개편 등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 지원하고 있는데이 역시 올해 90억에서 내년 120억원으로 증액합니다.
<앵커>저는 개인적으로 공사장 일용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들 같은 사람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거나 주지 않은 악덕한 사장님들에 대한 처벌이나 지도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현>그런 대책도 있습니다.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그리고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등을 엄격하게 유지한다고 합니다.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활동도 연중 상시로 운영해 법위반 행위를 방지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다시 안내를 하면 신고 대표전화는 1644-3119, 모바일(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실시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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