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경기부양책 실효성 논란 확산"

입력 2013-01-07 08:09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지표와 세계경제

BS투자증권 홍순표 > 지난 12월 16일 총선에서 자민당이 승리했다. 이와 같은 승리는 지난 3년 간 경기위축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권 심판의 성격이 강했다. 이에 따라 자민당은 선거 공약에서 일본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제시했다.

일본 자민당은 재정정책과 관련해 작년 6월 국회에 제출한 국토 강인화 기본법을 토대로 쓰나미 피해시설 복구나 구호체제 정비 등 방지대책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자민당은 향후 10연 동안 10조 엔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서서 향후 3년 간 도로망 정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본 경기부양책을 펼칠 계획이다.

더불어 물가 목표를 2%로 명확하게 제시하는 등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공약에 내세우지 않았던 일본경제의 디플레이션 탈출을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일본은행과 적극적인 금융완화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총선 이후 열린 첫 번째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에서 양적완화 규모를 10조 엔 확대했고 공약상 물가목표를 2%대로 제시한 점을 고려하면 이달까지 포함해 일본은행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행의 이러한 양적완화 확대 기대감으로 엔달러환율은 작년 12월 28일에 86.4엔을 기록하는 등 현재 2010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물론 일본정부의 경기부양과 관련해 기대감도 크지만 실효성 여부를 비롯해 인위적인 경제부양에 따른 부작용 우려감도 지속되면서 논란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 통화정책의 효과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를 현재는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적인 노력에 의해 성장세가 제고될 경우 긍정적인 측면을 오히려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촉발된 엔화 약세의 흐름으로 사실상 우리나라 수출의 상대적인 위축 등 부정적인 면도 나타나고 있지만 반대로 일본경제가 회복될 경우 일본의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한 대응이 필요하다.

일본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서 일본경제의 성장세가 제고된다면 이는 일본의 수입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실제 일본 무역수지 예상 GDP 성장률의 설명력은 1을 기준으로 보면 0.74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GDP에 대한 수입증가율이 그만큼 탄력적인 것이다. 결국 경제성장률이 제고된다면 일본의 수입증가율은 분명히 늘어날 수 있다.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일본의 수입을 보면 석유를 포함한 광물성 연료, 전자기기, 정밀기기, 철도, 화학, 의료 등 상위 14개 품목의 비중이 76%에 달한다. 특히 이들 품목의 경우 수입변화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 즉 지속적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일본경제가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성장세를 확대하더라도 이들 14개 주요 품목의 수입비중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경제확대에 힘입어 이들의 수입액도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중 대일수출 비중이 200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면서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를 기준으로 보면 대략 7%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국가 기준 중국과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 수출에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일수출 증가율 상위 11개 품목의 수출비중은 전체 대일 수출액의 대략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11개 품목 중 2개를 제외한 9개 품목은 일본 14개 상위 수입품목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광물성 연료나 전자기기, 원자로와 부품, 플라스틱, 유기화합물의 경우 전체 품목 수출 중 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일본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성과를 나타내게 된다면 이들 품목은 분명히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주식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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