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코레일 '집안싸움' 재점화‥코레일 적자가 화근

입력 2013-01-3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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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와 산하기관인 코레일의 집안싸움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지난해 적자가 전년보다 1,383억원 줄었다며 영업비용을 크게 줄여 2008년 이후 매년 1,000억원씩 적자 폭이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가결산 결과를 언론에 배포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적자 감소 배경으로 내놓은 비용 감축도 개선된 부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와 코레일간 충돌은 지난해 국토부가 수서발 KTX 민영화를 발표했는데 코레일이 반발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경으로 코레일의 적자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문제인데, 국토부는 경쟁체제를 도입해 경영효율화를 이루겠다고 주장하는 한편 코레일은 적자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이후 국토부는 코레일의 경영부실을 줄곧 지적했고, 코레일 직원 15명이 국고금을 위법하게 사용했다며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말 코레일은 국토부와 상의없이 철도시설공단과 통합한다는 내용을 인수위 건의했고, 이번 경영실적 역시 국토부와 사전 논의없이 발표했습니다.

때문에 철도정책에 반기를 드는 코레일에 `재갈 물리기`라는 지적과 철없는 코레일이 국토부 말을 안듣는 `하극상`이란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철도산업에 정통한 관계자는 "박근혜 당선인이 이끄는 새 정부가 KTX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내놓기 까지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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