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무산‥식물정부 현실화

<앵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정부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국무회의는 2주째 열리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나가있는 이성경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전해주십시오.

<기자>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오늘 국회는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었지만 정부조직개편안은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 여야 막판 협상이 결렬된 이후 이 시각까지 날선 공방만 오가고 있어 사실상 국회통과는 물건너 갔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던 3월 임시국회도 새누리당 단독으로 소집서가 제출돼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청와대는 참담한 분위기입니다.

청와대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국정차질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결국 식물정부가 현실화됐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 매주 화요일 마다 열리는 국무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2주째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석할 장관이 없기 때문인데, 정부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국무회의가 공전되는 것은 정부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따라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대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로 국정공백을 메우는 사실상 비상국정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일선 정부 부처는 더 심각합니다.

장관이 단 한명도 임명되지 않은데다 업무조정도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각 부처는 일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같은 국정공백은 최악의 경우 이달을 넘어 다음달까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3월 임시국회가 언제 열릴지 불투명한데다, 열리더라도 청와대까지 가세한 여야 대립으로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낙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부처 장관들의 취임이 어렵고, 특히 신설되거나 기능이 조정된 경제부총리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 정부 투톱이 정상가동되기 까지는 상당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