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수확대 총력전"

<앵커>

국세청이 새정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하경제양성화 뿐만 아니라 탈세의혹이 있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합니다. 김덕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정부 복지재원 확보의 총대를 맨 국세청. 이러한 국세청이 세원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세수확보가 용이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SK그룹의 SK케미칼을 시작으로 CJ그룹의 CJE&M, 롯데그룹의 롯데호텔 그리고 LS그룹 계열의 E1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중입니다.

르노삼성은 이미 700억원의 추징금을 맞았고 금융권에서는 SC은행과 국민은행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던 과세 사각지대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타겟은 지하경제.

금융위원회와 마찰을 빚으면서도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거래정보를 들여다봐 연간 4조원에서 10조원에 가까운 세수를 지하경제에서 걷겠다는 의도입니다.

<녹취>국세청 관계자 "FIU에 접수된 자금세탁거래 30만건, 고액현금거래 1100만건 중 2.5% 활용. 국가세수에 상당한 이바지. 나머지 100% 활용할 경우 천문학적인(세수증대 가능)"

지하경제 양성화의 첫번째 조치로 국세청은 연 2조원대의 탈세가 이뤄지는 가짜석유업자들의 세무조사를 위해 가짜석유 기동추적조사팀을 신설하고 40여명의 인원을 전국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배치했습니다.

역외탈세와의 전쟁도 시작했습니다.

한 영국의 NG0단체가 추산한 한국의 해외은닉자산 규모는 860조원. 하지만 지난해 신고된 해외금융계좌자산은 18조6천억원에 불과해 국세청은 거액 자산가와 기업들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징액은 2010년 5019억, 2011년 9637억원, 그리고 2012년 상반기 4897억원을 추징하는데 그쳤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골프장, 유흥업소 등 탈세 가능성이 큰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됐습니다.

현재 차명계좌 포상금제 등을 이용해 수십명의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차명계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과세범위도 확대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이 2천만원으로 하향된 것과는 별개로 자본시장육성 등의 이유로 과세하지 않았던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로 전환합니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도 재추진합니다.

<녹취>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근로소득, 사업소득,금융소득, 부동산 소득 등 소득원천별 과세형평성도 높여야 합니다.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기업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벌 길들이기식의 세무조사가 이뤄져왔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고 영세 자영업자들 역시 얼마 안되는 소득마저 세금으로 나갈 수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세청 직원들이 기업세무조사 당시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 국세청의 심리적 부담도 큰 상태입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