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재원' vs '균형재정' 딜레마

<앵커> 박근혜 정부의 향후 5년 중기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증세 없는 재원마련과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저성장 여파로 지난해 국세수입은 2조8천억 원이나 예상보다 덜 걷혔습니다.

당초 지난해 4.5% 성장 전망을 근거로 예산안을 작성했지만 성장률이 2%로 반토막이 났기때문입니다.

국세 수입이 예산안을 밑돈 것은 글로벌금융위기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던 지난 2009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입니다.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올해 균형재정 달성은 물건너갔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통상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세수는 2조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시작하는 박근혜 정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향후 5년간 135조원, 매년 27조원의 복지재원 마련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우선순위를 정하는게 좋을 것 같다. 약속한 것중에서 먼저해야될 것과 나중에 해야할 것을 정한다음에 나중에 해도 될 것은 좀 천천히 도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도입시기를 좀 조절을 하면 그래도 재정에 대한 부담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운영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계획을 평가하고 대내외 경제 여건 분석을 통해 새 정부의 중기 재원배분 전략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중기 투자계획에는 복지, 고용과 R&D 등 분야별 공약과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연차별 수요를 반영하되 이에 상승하는 재원조달방안도 반영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증세없는 재원마련과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상반된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