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국가재원 확보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경제사회 정의 확립을 위한 국가 과제라"며 "자발적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제윤 위원장은 18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말하고 "지하경제를 국가재정의 위축을 초래하고 결국 소득분배 구조를 악화시켜 양극화와 사회분열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17%에서 23% 수준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OECD 평균인 GDP의 13%를 훨씬 웃도는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제윤 위원장은 "새 정부 들어 사회 양극화 해소와 고령화에 대비한 복지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탈세영역에 머물렀던 잠재적 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등 취약한 세수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하에서 유통되는 음성자금을 제도권 금융 부문에서 흡수함으로써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금융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양성화된 재원을 청년 창업과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에 적절히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부문에서 불법거래가 축출되고 투명성과 진정성이 결합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을 이룬다면 국가 신인도와 금융강국 위상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는 투명한 금융거래를 위해 외부 감사의 범위 확대, 비영리법인 등의 회계처리 강화, 국세청 등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금융행위 단속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신제윤 위원장은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취약분야를 선제적으로 점검 발굴하고 해소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책 가이드라인으로는 고의적 불법행위, 악질적 범죄행위를 타겟팅해 최우선적으로 척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양성화를 이루기 위해 "특히 영세 농수산물 시장 상인과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 제조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세조정과 단계별 접근을 통해 연착륙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발적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고 자율규제 결의 등 민간부문의 동참도 당부했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발표자로 나선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거래의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외부감사 강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거래의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한 은닉소득을 양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금세탁 관련 금융거래의 포착을 강화하기 위해 FIU 수집 정보의 국세청 활용 제고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FIU제도 개선을 통해 자금세탁 관련 금융거래 포착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인 FATF 신 국제기준 이행을 통한 자금세탁 방지 강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자금 세탁 의심거래 보고 기준금액 폐지, 불법 금융거래 방지를 위한 금융정보 관리 강화, 변호사 등 비금융전문직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이행, 고위공직자 등 자금세탁 위험 관리 등 10대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 모든 정부 부처와 민관이 협력해야 할 큰 과제"라며 "적절한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는 한편 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제윤 위원장은 18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말하고 "지하경제를 국가재정의 위축을 초래하고 결국 소득분배 구조를 악화시켜 양극화와 사회분열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17%에서 23% 수준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OECD 평균인 GDP의 13%를 훨씬 웃도는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제윤 위원장은 "새 정부 들어 사회 양극화 해소와 고령화에 대비한 복지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탈세영역에 머물렀던 잠재적 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등 취약한 세수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하에서 유통되는 음성자금을 제도권 금융 부문에서 흡수함으로써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금융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양성화된 재원을 청년 창업과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에 적절히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부문에서 불법거래가 축출되고 투명성과 진정성이 결합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을 이룬다면 국가 신인도와 금융강국 위상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는 투명한 금융거래를 위해 외부 감사의 범위 확대, 비영리법인 등의 회계처리 강화, 국세청 등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금융행위 단속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신제윤 위원장은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취약분야를 선제적으로 점검 발굴하고 해소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책 가이드라인으로는 고의적 불법행위, 악질적 범죄행위를 타겟팅해 최우선적으로 척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양성화를 이루기 위해 "특히 영세 농수산물 시장 상인과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 제조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세조정과 단계별 접근을 통해 연착륙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발적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고 자율규제 결의 등 민간부문의 동참도 당부했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발표자로 나선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거래의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외부감사 강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거래의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한 은닉소득을 양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금세탁 관련 금융거래의 포착을 강화하기 위해 FIU 수집 정보의 국세청 활용 제고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FIU제도 개선을 통해 자금세탁 관련 금융거래 포착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인 FATF 신 국제기준 이행을 통한 자금세탁 방지 강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자금 세탁 의심거래 보고 기준금액 폐지, 불법 금융거래 방지를 위한 금융정보 관리 강화, 변호사 등 비금융전문직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이행, 고위공직자 등 자금세탁 위험 관리 등 10대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 모든 정부 부처와 민관이 협력해야 할 큰 과제"라며 "적절한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는 한편 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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