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12조원 투자 효과

<앵커> 기업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성장잠재력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 투자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 투자 부진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설비투자는 4분기 연속, 건설투자는 3년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정부는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최대한 풀어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민관합동 투자활성화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수렴한 250여개 건의 과제중 투자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해결 가능한 50여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정부의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현장에 대기중인 기업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합니다.
각종 규제 때문에 대기중인 프로젝트 총 6건 중 5건이 주로 지방에서 투자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성사된다면 10여개 기업이 수혜를 보게 되고 이로 인한 총 투자효과는 약 12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입지와 환경 등 분야별, 업종별 규제도 신속히 풉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투자 유인을 위한 금융-재정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2단계 대책은 투자효과는 크지만 개선에 상당 시일이 걸리는 과제로 보다 구체적이고 구조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정부는 규제완화가 1회성 이벤트가 아닌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현오석 경제부총리 (4.29 경제관계장관회의)
"투자 대책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투자활성화 TF는 연중 가동합니다.
정부는 향후 자유로운 창업과 기업 투자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해나가되 분기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분야별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