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갑을 상생법안 '시동'..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

새누리당이 6월 국회에서 갑을 상생도모 법안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2일 최고중진연석회에서 "정책위에서 오는 6월 국회를 통해 갑을 상생도모 법안의 우선처리를 준비하고 있고,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도 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갑을 관계로 불거진 경제계의 갈등은 현재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의 빈틈을 노려 야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보다는 기존의 법을 잘 보완하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대표는 "갑을 갈등은 제도 개선에 앞서 문화개선도 중요하다"며 "기업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경필 의원은 더 나아가 갑을 상생관계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를 주장했다.

남 의원은 "전면적인 집단소송제 도입이 상당한 부작용이 있다"면서도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담합에 불공정 거래나 독과점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남경필 의원은 "한 일간지가 새누리당 정무위원을 대상으로 문답을 한 결과 93%의 의원이 집단소송제 도입에 찬성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정리를 위해 토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