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정부 세수가 크게 줄어 나라 살림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파워인터뷰 시간에는 우리나라 곳간 살림을 책임지는 곽범국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을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질문> 올 4월말까지 국세수입이 작년 동기대비 9조4천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추경에도 불구하고 국세수입 여건이 좋지 않은데 국고자금 관리에 문제는 없나요?
<곽범국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금년 4월까지 세수 부족분이 9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이 요인은 작년에 부과세 환급이라든지 이런게 금년에 이월된 6조원 정도의 세입 감소 요인을 감안해보면 금년도 세입여건은 좀더 주의깊게 지켜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예단하는건 이른 감이 있고요. 정부는 2차관이 주재하는 재정집행 점검회의나 국고국장이 주재하는 국고금관리 TF를 통해서 자금 운영의 차질이 없도록 그런 노력은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질문> 미국의 양적완화 자산매입 축소, 일본의 아베노믹스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흥국에서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채시장은 안전한가요?
<곽범국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자금 유출 우려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여전히 순유입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아시는대로 국가 신용도가 최근에 올라간 측면이 있고 여전히 신흥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의 펀더멘털을 잘 보는 외국인들의 시각이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 변동성이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대책이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질문>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국고채 발행물량이 매월 1조원 가량 늘었습니다. 채권시장에서 원활히 소화되고 있는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말씀해주십시오.
<곽범국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4월에 정부가 세입 여건의 어려움 때문에 15조원 상당의 국채 발행을 계획했습니다만 일시에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해서 8조원 정도만 발행할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매월 1조원 정도의 국채만 발행하고 있는데요. 다소 금리 부담이 일부 있습니다만 응찰율들이 400%를 상회하는 등 시장에서 소화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남은 기간에도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조달을 하는데 문제없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유재산관리 효율화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곽범국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기존의 유지보존 위주의 국유재산 관리 정책이 최근에는 개발 활용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소규모 국유자산 부분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한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리시스템의 구축이라든지, 기왕 발표한 그런 대책의 실행에 차질없는 집행을 통해 전체 국유자산의 가치가 높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요즘 정부 세수가 크게 줄어 나라 살림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파워인터뷰 시간에는 우리나라 곳간 살림을 책임지는 곽범국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을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질문> 올 4월말까지 국세수입이 작년 동기대비 9조4천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추경에도 불구하고 국세수입 여건이 좋지 않은데 국고자금 관리에 문제는 없나요?
<곽범국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금년 4월까지 세수 부족분이 9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이 요인은 작년에 부과세 환급이라든지 이런게 금년에 이월된 6조원 정도의 세입 감소 요인을 감안해보면 금년도 세입여건은 좀더 주의깊게 지켜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예단하는건 이른 감이 있고요. 정부는 2차관이 주재하는 재정집행 점검회의나 국고국장이 주재하는 국고금관리 TF를 통해서 자금 운영의 차질이 없도록 그런 노력은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질문> 미국의 양적완화 자산매입 축소, 일본의 아베노믹스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흥국에서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채시장은 안전한가요?
<곽범국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자금 유출 우려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여전히 순유입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아시는대로 국가 신용도가 최근에 올라간 측면이 있고 여전히 신흥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의 펀더멘털을 잘 보는 외국인들의 시각이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 변동성이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대책이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질문>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국고채 발행물량이 매월 1조원 가량 늘었습니다. 채권시장에서 원활히 소화되고 있는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말씀해주십시오.
<곽범국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4월에 정부가 세입 여건의 어려움 때문에 15조원 상당의 국채 발행을 계획했습니다만 일시에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해서 8조원 정도만 발행할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매월 1조원 정도의 국채만 발행하고 있는데요. 다소 금리 부담이 일부 있습니다만 응찰율들이 400%를 상회하는 등 시장에서 소화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남은 기간에도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조달을 하는데 문제없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유재산관리 효율화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곽범국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기존의 유지보존 위주의 국유재산 관리 정책이 최근에는 개발 활용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소규모 국유자산 부분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한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리시스템의 구축이라든지, 기왕 발표한 그런 대책의 실행에 차질없는 집행을 통해 전체 국유자산의 가치가 높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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