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세제혜택펀드' 6월 처리 불투명..조세소위 파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4일 여야간 이견차로 조세소위를 열지 못하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 법안과 장기세제혜택펀드 도입 등의 6월 처리가 사실상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정부와의 당정협의를 거쳐 코넥스 시장 활성화와 장기펀드에 대한 조세감면을 6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키로 합의하고 조세소위에서 처리를 강력히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세제혜택의 부작용이 크고, 심의 일정이 짧은 6월 국회에서 심도있는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코넥스 시장 활성화 법안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 상장 2년 이내에 중소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방안과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가입해 납입액 40%(연간 24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세제혜택펀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