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늘어난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올해 1분기에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개인회생제도가 시작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했던 많은 채무자들이 구제됐다. 그 동안 개인채무자 구제 제도로 공적 구제를 받은 인구 비중은 무려 0.54%로 미국에 이어 2번째로 높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통계월보 자료를 보면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2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7% 증가하였으며 연도별 개인회생 신청자는 지난 2010년 4만 6천여 명에서 2011년 6만 5천여 명, 2012년 9만여 명 등 2년 연속 늘었습니다.
공적구제 제도인 개인회생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유동성 위기로 촉발된 경기 불황이 가계부채 증가와 연체율 상승에 따른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 사이에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다.
올해 들어 9년째 시행되고 있는 ‘개인파산면책’과 ‘개인회생’은 국가가 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에게 능력이 되는 한도 내로 부채를 갚고, 나머지를 법원이 탕감해주는 제도로, 이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해주기 위함이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조건은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이면 소득신고 및 4대 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해야 한다. 또 무담보대출한도 5억 원, 담보대출한도 10억 원까지의 부채를 소유하면 신청 가능하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조건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신청절차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부채 경감액에 뚜렷한 한도가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기에 빚 빨리 갚는 방법을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신청과 신용회복의 법적 절차는 사소한 사항의 누락이나 서류의 미기재 등으로 오히려 본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소득이 거의 없어 채무를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서 빚을 일시에 청산하고 탕감 받는 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기존의 채무를 한꺼번에 없앨 수 있기에 경제적으로 극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면 개인파산을 고려해 볼만 하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이 받아들여지면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특히 개인회생과 파산을 적용 받는 순간 불법추심과 같은 빚 독촉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법무법인 신광 관계자는 “개인회생·파산/면책은 필요에 따라 면담 및 심문 기일을 지정하나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제출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에 철저한 서류준비가 필수다”며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서류가 복잡하고 한번 기각되면 다시 신청해 인가를 받는 것이 어려운 만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에 대한 자격조건, 비용, 절차 등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신광(☎ 1600-748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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