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증시에 호재 or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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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8 07:58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증시에 호재 or 악재?"

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8월부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시행된다. 그러다 보니 벌써부터 국세청에서 해당 대상이 되는 1만 여 개의 사람이나 업체에 이미 이를 통보했다. 내부거래 금액이 30% 이상이고 수혜기업의 지분을 3% 이상 가진 기업이 대상이다.

이 문제를 두고 한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이 활동주체가 되어야 한국경제가 회복될 수 있고 증시가 회복될 수 있다. 그런 상태에서 상당히 갈등을 많이 빚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당분간 한국경제나 이를 반영하는 증시의 최대 이슈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네 가지다. 일단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의 기준도 모호하다. 이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이다. 지난주 토요일 국내 매스컴의 사설을 검토해보면 이 문제를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증여세 부과 기준과 개념이 모호하다는 측면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일부 기업의 경우 증여소득이 없는데 웬 과세냐는 입장이다. 소득이 있는데 과세해야 한다는 납세의무의 원칙이 헌법 4대 의무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재계의 불만사항이다. 또 현행법상 이윤이 나면 법인세나 각종 세를 부과한다.

세금을 납부한 금액 이외의 소득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소득도 이전 세법에서 보면 세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원천의 소득이다. 그에 또 부과되면 이중과세 문제가 된다. 현재 가뜩이나 여러 가지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는 규제법이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이 문제가 덮어질 경우 한국경제 회복이 상당히 어렵다는 시각도 재계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많은 논란이 되는 것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당성도 있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 내지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는 그동안 정책 당국에서 많이 거론됐던 내용이다. 한국경제의 기업, 계층 간 양극화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첫 번째로 꼽고 있다.

한국경제의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측면을 많이 지적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의 부과에 있어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양극화 문제다. 이런 문제를 꼽고 있다.

두 번째는 일부 대기업들의 후진적인 거래관행이 그동안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정책당국에서 지적하는 여러 가지가 있다. 중소기업의 인력을 탈취한다거나 갑의 지위에서 여러 우월적 지위의 거래 관행이 있었던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분명히 과거의 편법 증여 사실이 있었다. 이번 일감 몰아주기와 경제 민주화와 분리시키는 시각도 있고 같이 연관시켜 보는데 결국 동일한 것으로 본다.

한국경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균형을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부패를 청산하고 지하경제 규모를 양성하며 각종 조세피난처 검은 돈의 행방을 들쳐내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 관행에 있어 이런 점을 고쳐야 한국경제가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하드웨어 측면의 균형을 가져가면서 도약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과 맞물려 해당자 이외, 국민들을 보면 하위 계층을 중심으로 정책 당국이 내놓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나 경제 민주화의 근거를 제시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다른 국가와의 비교는 객관적인 시각을 제시하는데 상당 부분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해외에서 시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제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란 우리 경제의 정책 여건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없고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진 것은 아니다.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 다른 국가의 상황을 조사했더니 이번에 시행되면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 중에서 유일하다는 내용이 5대 메이저 업체의 사설에서 나왔다. 분명한 것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라는 점이다.

그리고 통제력이 강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등에는 유사한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로 명칭을 붙여 시행하는 국가는 없다. 이것을 거꾸로 해석한다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 정책 당국이 제시하는 목적을 달성하면 반드시 없어져야 될 제도다.

이는 지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금은 모두가 서로 도와가면서 한국경제를 회복하더라도 과거 우리경제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회복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만큼 한국경제가 상당히 여유가 없는 상태다.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은 정책 당국에서 소폭 상향 조정하기는 했지만 대체로 2.6%, 2.7%다. 이 수준은 얼마일까. GDP갭 상 잠재성장률 3.7%인 점을 감안하면 1%p의 디플레 갭이 발생한 상태다. 내년에도 0.5%p 이상의 디플레 갭이 발생해 올해와 내년에 계속해서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경제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다. 최근 외국자본 이탈과 맞물려 단기 경기 순환적인 측면에서 경착륙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주요 기간지에서 한국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질지에 대해 많이 거론하고 있다. 그만큼 한국경제가 녹록지 않다는 의미다. 기업이 좋든 좋지 않든 경제활동 GDP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가장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국경제의 현실에 중요하다.

물론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기업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이분법적 사고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경제를 더 침체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각도에서 나오는 볼멘소리 내지는 우려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외국기업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본다. 여기서 외국기업이란 한국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투자의 외국기업이 아니라 한국 내에서 활동해 부가가치나 한국기업에 경쟁하는 외국 기업의 시각이다.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한국기업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다.

특히 외국기업 하청관계에 있는 국내기업에 상당히 차별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NT보고서나 스위스에서 발표하는 경쟁력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불공정 관행으로 이 대목을 자주 지적하고 있다. 공정성을 많이 강조하는 외국기업 입장에서는 불만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

한편 직접투자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외국기업은 당장 한국증시에서 수익을 내야 한다.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의 경우 증시적인 마이너스 효과를 생각해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경제학의 첫 페이지를 펴면 경제학의 2대 난제, 공정성과 효율성 문제다. 일감 몰아주기를 공정성 차원에서 보면 기업활동이 위축된다면 경제에서 또 하나의 과제인 효율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상당 부분 풀기 어려운 숙제다. 양측의 주장은 다 맞는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든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책이란 시기가 중요하다.

생물이 움직이는 경제 환경에서 추진해야 효과가 있고 시기가 중요하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의 당위성은 분명히 인정된다. 왜냐하면 양극화 시장이나 지금 우리나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시행하는 등에서 인정하더라도 한국경제는 지금 어렵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보면 부적절하다.

그리고 지금 한국경제는 녹록지 않다. 대외환경도 마찬가지다. 이럴 때일수록 공생적 게임이론도 생각해볼 대목이다. 여유가 없을 때는 모든 경제주체가 합심해 공생적으로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 어떤 새로운 정부가 무엇을 표방한다면 모든 사람이 그 쪽으로 몰린다.

기업에서 보면 최고 오너에게 두 돈을 벌리고 옳든 그르든 그 쪽으로 가져가는 경제 포퓰리즘 성격도 만만치 않다. 한국경제 입장에서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국민 입장에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양측이 다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인정, 기업에서 내놓는 여러 불만 사항에 대한 충분한 정당성이 있다 보니 그것을 가능한 빨리 합리적으로 조화하고 한국경제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를 풀어가는 대승적 관점에서 정책 당국의 자세, 기업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의견이 갈리면 국민이 피해를 당한다. 또 해외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시각이 좋지 않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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