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확대, 빛좋은 개살구

<앵커>

정부가 이동통신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도입한 알뜰폰 상품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뜰폰 가입자가 170만명을 넘어섰지만 본인인증 시스템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이동통신비 지출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습니다.

고사양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고 무선인터넷 사용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최근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 이동통신사의 요금제보다 최대 40% 저렴한 알뜰폰 상품을 출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알뜰폰 가입은 권유하면서 정작 소비자들의 불편사항은 개선하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본인인증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것입니다.

본인확인이 안되니 인터넷 회원가입은 물론 소액결제 서비스 역시 이용이 어렵습니다.

<인터뷰> 가상이동통신사업체 관계자
“저희 통신사에서는 본인인증과 소액결제서비스가 제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 방통위랑 협의중에 있는데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별정통신사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 승인이 아직 안났습니다.”

이동통신사가 본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본인인증 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는데 알뜰폰 사업자들 대부분이 자본금 규모나 조건이 기준보다 부족합니다.

자본금 규모 80억원 이상은 물론 보안 전문기술인력도 필요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입니다.

KT와 LG유플러스 계열 알뜰폰 사업자들은 전산망을 공유해 본인인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법률적 근거 조항이 없어 불안한 상황입니다.

SK텔레콤 계열 사업자들은 아직까지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래부는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방통위와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 중이지만 언제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단말기 출시를 적극 유도하는 등 시장 활성화에 나섰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능조차 못하는 알뜰폰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