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SOC 공약 3개중 1개 '사업성 부족'

새 정부의 지방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공약 3개 중 1개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사업성 부족 판정을 받았습니다.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새 정부가 제시한 27개 신규 SOC 공약 사업 가운데 10개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이 중 9개가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핵심 지표는 해당 사업을 종료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편익과 비용을 대비해 보는 `편익-비용 비율(B/C ratio)`로 통상 1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분류합니다.
KDI가 수행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면 10개 공약(12개 사업)에 대한 B/C 평균이 0.66이었습니다.
특히 6조5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경북 포항과 강원 삼척을 잇는 고속도로 공사의 경우 B/C값이 0.26~0.27에 불과했습니다.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를 잇는 한려대교 역시 초장대교량을 이용하는 대안I에서 B/C 0.045, 해저터널과 해상교량을 함께 활용하는 대안II에서 0.108로 타당성이 가장 떨어지는 사업으로 조사됐습니다.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는 1.01로 1을 간신히 넘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유일하게 꼽혔습니다.
다만, 정부는 지난 5일 지방공약 가계부를 발표하면서 원칙적으로 모든 지방 공약을 이행하되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