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증시 몇 가지 의문점‥아베노믹스 왜 힘 못 받나"

입력 2013-07-25 08:56  

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정책도 변화하고 시장도 변곡점 상태다. 종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인식 등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 그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베 정부의 압승에 따라 아베노믹스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의외로 엔화 환율이나 아베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예상과 달리 가고 있다.

그것이 첫 번째 의문점이다. 또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 중국이 총수요를 관리하면서 총공급을 관리하는 리커노믹스를 추진하고 있다. 과연 지금 중국의 시장경제 상황, 정책 시그널에서 국민들의 반응 등을 볼 때 성공을 거두겠는가.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미국의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미국의 물가인 도매, 소매물가 중 특히 도매물가가 오르고 있다. 경제가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가 오르고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 뉴 스태그 플레이션이 미국증시의 발목을 잡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것이다.

영국의 왕실에서는 아기가 태어났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4500억 달러 이상, 50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한다. 매스컴에 부각될 만큼 이것이 세계증시에 힘이 되는지의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외국인들이 3일째 순매수를 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증시의 본격적인 출구전략 우려에 따른 부담을 덜고 일부 증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국증시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것과 또 다시 냄비 예측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대내외 증시의 새로운 의문점이 되고 있다.

참의원 선거 결과 자민당이 과반 이상을 확보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평가는 상당히 우려스럽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일본 밖 외신들도 일본의 이번 압승에 대해 굉장히 국수주의 움직임이 강화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우려하는 시각이 높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은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 동아시아의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갈등 관계가 심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아베 정부가 정책 선택의 힘을 받았다고 해 추가적인 디플레 타깃팅이 일어나 엔저를 용인할 때는 국제적으로 상당히 공감대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었다. 일본판 먼로주의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지난 주말 끝난 G20 회담이다. 그 G20 회담에서 일본 아베노믹스, 엔저에 대한 분위기가 확연히 바뀐 것을 감지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일본 아베노믹스에 의한 엔저는 이번 회담 이전까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조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을 계기로 추가적인 엔저, 아베노믹스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중립적이거나 독일의 경우 부정적으로 바뀌는 입장이다.

지금 상태에서 아베노믹스의 국제적인 분위기는 글로벌 시대에 아무리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국제적 분위기는 아베 정부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 벌써부터 일본판 먼로주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경제 내적인 측면에서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일본 아베 정부가 압승을 거둘 때 일부 전문가는 엔달러환율 125엔대를 언급했다. 일본 정부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는 점을 알고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상당 부분 회의점이 있다. 일본의 아베 정부가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오히려 환율이 떨어졌다가 어제 엔달러환율이 100엔이 된 것은 일본 아베 정부의 압승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미국의 PMI 지수나 경제지표, 다우지수의 사상 최고치 등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달러가 강세됐다. 일본은 엔화가 약세되는 것이지 아베노믹스의 성공 가능성에서 아베 정부가 압승을 거둬 엔저가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베노믹스가 실패할 때는 왜 엔화가 강세될까. 일본 엔화에는 시장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신용 리스크가 있다. 이는 특정국의 안전통화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들이다. 일본의 엔화는 시장, 신용, 유동성 리스크를 볼 때 아직도 안전통화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본경제가 실패하거나 아베노믹스가 실패할 때는 일본경제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안전통화의 저주에 걸린다. 이 때문에 엔화가 강세되는 것이다. 아베 정부가 압승했다고 엔달러환율이 125엔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최근 엔달러환율이 100엔으로 오른 것은 일본 아베노믹스의 기대보다 미국의 요인이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주식형 펀드의 약 86%가 미국 증시로 들어간 상황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달러 강세, 엔화 약세가 나타난다.

G20 국가들의 아베노믹스에 대한 시각이 중립적, 부정적 시간으로 바뀌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본의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수출의 기여도가 20%, 내수의 기여도가 80%여야 한다. 내수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베노믹스의 궁극적인 목적인 디플레 타개, 일본경제 회복은 멀어진다. 추가적인 엔저는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내수 기반을 더 붕괴시킨다.

국제적인 시각은 일부러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경제의 안정 차원, 국제금융시장의 안정 차원에서 아베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다. 초기 단계에는 일본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기대를 줘 좋게 보았고 G20을 긍정적으로 봤다. 그러나 일본의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내수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엔저는 적정 수준만 넘어가면 추가적인 엔저는 일본경제의 침체나 세계경제,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도움되지 않는다.

일본에 대해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G20 국가는 국제금융시장의 최고 단위이기 때문에 세계경제 안정 차원에서는 추가적인 엔저는 일본경제 안정에 도움되지 못한다. 국제금융시장 안정, 세계경제 안정 차원에서 중립적 기조, 부정적 기여로 보는 것이다. 이런 점은 아베 정부가 잘 참조할 필요가 있다.

상반기에 일본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4조 원이 넘었다. 일반적으로 엔저가 되면 일본의 무역수지는 개선될 것으로 보는데 오히려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분위기다. 일본의 수출입 구조가 엔저 되고 수출입 구조에서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나려면 M-L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엔저가 되어 수출 단가가 떨어지면 물량이 증가해야 한다. 수출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충분히 크고 엔저에 따라 단가 인하를 할 때 물량이 충분히 증가해야 금액이 증가되고 무역수지가 개선된다. 그리고 엔저가 되어 수입 단가가 떨어질 때 물량 증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며 수입 수요의 탄력성이 커야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있다.

일본은 엔저에 따라 단가가 떨어지더라도 수출물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면 수출금액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엔저가 되어 수입 가격이 올라 에너지와 같이 물량이 증가하는 소비가 감소하지 않다 보니 오히려 수입단가 인하에 따라 수입 금액이 더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 수출 금액은 늘어나지 않는 것에 비해 수입 금액은 늘어나니 엔저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무역수지가 4조 원 이상 악화되는 배경이 됐다.

아베 정부가 압승을 거둔 것은 자민당보다 연합당인 공명당의 지지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아베노믹스의 탄력을 받지 못한 이유 중 하나다. 엊그제 아베 정부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선거 이후 아베 정부의 지지도는 더 떨어진 상황이다. 4월 초 70%였는데 지금은 55% 이하로 떨어졌다. 선거 이후 압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자민당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더 떨어졌다.

그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 아베 정부가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고 하더라도 일본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재정을 보완해야 한다. 재정 보완을 위해서는 돈을 쓰는데 돈을 어디서 쓰는가. 아베 정부의 전통적인 지지층에 해당하는 보수 부자들의 소비세 인상으로 가야 한다. 세금 증가로 간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압승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에 대해 부담을 주지 않으면 일본 경제가 아베노믹스에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기 때문에 결국 일본 자민당에 대한 고유 지지도에 이탈 세력이 생긴다. 그래서 선거가 엊그제 끝났는데 지지도는 더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아베 정부가 경제 여건과 관계 없이 또 한번 정권을 잡겠다며 지지층을 끌어가면 좌충수에 빠진다. 지금 상태에서는 자신의 옹호 세력을 버려야 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이것이 일본의 지지도,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아베 정부도 고민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단 출범 초 아베 압승에도 불구하고 아베노믹스는 탄력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요인들을 일본 정부가 잘 이해해야 한다. 일본 정부도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궁극적인 목적인 디플레 타깃과 일본 경기 회복을 위해 어떤 쪽으로 가야 할 것이냐의 측면을 고민하는 흔적이 역력하다.

아베노믹스 추진 2기를 맞아 주 정책 수단의 수정은 불가피하다. 이번 압승을 거둔 이후 아베노믹스가 일부 시각과 달리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완책이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이다. 자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을 버려야 하는지 여부는 아베 정부의 선택의 문제다. 과거 일본의 정치적 관행으로 볼 때 쉽게 선택하기 어렵다. 국제사회에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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