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궁금하다‥차기 FRB 의장은?"

입력 2013-07-29 09:23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데일리 이슈 리포트
교보증권 김형렬> 버냉키 의장은 이번까지 두 번째 연임을 해왔기 때문에 다음에도 버냉키 의장이 FRB 의장 수장직을 계속 이어갈 것이냐는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버냉키 의장이 참석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내년 1월로 임기가 종료되는 FRB 의장직을 내놓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것도 FRB 의장에 대한 교체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나타나는 분위기다. 문제는 과연 어떤 인물이 FRB 의장을 맡게 되는지 여부에 따라 향후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도 예상할 수 있는 변수다. 현재 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물은 전 재무장관인 서머스 장관과 현 FRB 부의장인 쟈넷 옐런이다.

정부가 선호하는 인물과 시장이 선호하는 인물, 양강구도로 엇갈려 있다. 서머스 장관은 지난 1999년 재무장관을 역임했었고 과거 세계은행 자문위원과 1기 오바마 정부 당시 국가경제회의의 위원장을 영입하면서 경제자문 역할을 해왔던 인물이다. 전반적으로 의회와 백악관이 선호하는 인물이라는 점을 기억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다.

반면 시장이 원하고 있는 쟈넷 옐런 현 FRB 부의장은 과거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를 역임했었고 흥미로운 부분은 유대인이면서 남편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인물이라는 점이다. 과거 1997년 빌 클린턴 정부 당시 자문위원을 맡았고 전형적인 비둘기파이며 현 양적완화 정책을 버냉키 의장과 같이 추진한 인물이다.

물가보다 고용창출을 중시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두 인물 중 어떤 인물이 되더라도 당장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FRB 의장이 누가 되느냐가 결정되기 이전까지 시장의 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자. 엔저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은 수출에 대한 비중을 높인다는 대외적인 정책이다. 반면 소비세 인상과 관련된 이슈는 내부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 위한 세수 정책 중 하나다.

하지만 일본경제가 디플레이션이 심화되는 나라이다 보니 이런 소비세 인상이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반발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개인의 소득활동 자체가 크게 개선된다면 소비세가 인상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가 버는 것이 늘어나지 않는데 소비세만 인상된다면 오히려 내수경기가 위축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소비세 인상과 관련된 이슈는 지난해부터 자민당이 추진해왔던 변수다. 과거에는 소비세 인상과 관련해 내부적인 반발이 컸다. 특히 노령층을 대상으로는 소비세 인상에 상당히 거부감이 컸는데 현재 아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비세 인상은 젊은층들이 선호하고 있는 다양한 고가품에 대한 소비세를 선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여론조사에 있어 소비세 인상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소비세는 5% 정도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도 소비세가 약 12%에 달하며 OECD 평균 11%와 비교하면 일본의 소비세는 지나치게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비세 인상은 기존 5%에서 8%로 내년에 인상시키고 차후년에는 10%대까지 인상을 추진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물가상승이 일본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현 정부정책과의 코드와 맞다.

하지만 참의원 선거를 이김으로써 이제는 아베노믹스가 어느 정도 신뢰를 얻었다는 것을 바탕으로 여론에 대한 현 정부 지지율 관리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소비세 인상에 대한 강도와 의지를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다. 우리가 주목할 변수는 이 소비세 인상에 대한 진행 과정에 따라 아베노믹스가 시장에서 지지를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다.

우리도 최근 세수확보와 세수정책 변화에 대해 개인들로부터 민감한 반응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의 경제여건과 향후 전망 등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의 소비세 인상 여부가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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