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CM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변경

이르면 내년 상반기 감리·CM 대가 기준이 기존 `추정 공사비`에서 `실비정액 가산 방식`으로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감리와 CM 업역간 중복성을 제거하고, 공사관리방식을 국제기준에 맞춰 통합 대가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대가 기준도 선진 외국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실비정액가산 방식`은 건설사업관리 수행에 필요한 업무별로 기준인원 수를 제시하고, 공사 유형과 대상 지역, 공사 난이도 등을 반영해 산정된 투입 인원수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국토부는 통합 대가기준이 마련되면 적정 대가 지급에 대한 논란과 기존 감리·CM 대가기준 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제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