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증권업 돌파구는] 정부, 생색용 대책뿐 '허송세월'

<앵커>
증권업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까지 내몰린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뚜렷한 효과없이 생색내기에 그치는 사례가 많아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연간 최대 3조2천억원의 신규 자금.

장기펀드세제혜택은 주식시장을 외면하고 있는 20~30대와 중산층 등 새로운 투자자들을 끌어올 수 있는 증시 활성화 대책으로 꼽힙니다.

연초만 해도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된 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출범한 코넥스를 위한 세제지원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한 `크라우딩 펀드`도 정치적, 부처간 이해관계가 얽히며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각종 규제 완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말뿐이었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업계 수익구조 개선에 결정적인 영업용순자본비율, NCR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헤지펀드 규제완화, 기업상장 활성화 대책, 적격기관투자자 제도 등도 구체적인 세부안 없이 언급만 한 상황입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주식시장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투기`에 그쳐, 규제만 잔뜩 내놓을 뿐 업계 불황을 타진할 만한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관심이 없다는 불평도 나옵니다.

<인터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정부가 규제를 푼다고 말하면서도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나타내고 있다. 외국인투자, 현물시장, 파생상품 시장등 다 위축돼있다 보니 거래대금 악순환이 이어지고 시장자체가 역할을 하지 않게될까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뜨거운 무더위. 타는 목마름으로 갈증을 호소하는 주식시장.

사실상 뒷짐만 지고 지켜보는 정부가 증권업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