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책에도 은행창구 한산

이근형 기자

입력 2013-08-30 13:37   수정 2013-08-30 14:05

<앵커> 8.28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이틀이 지났지만 은행 창구는 한산했습니다. 다음달 이사철을 기다리는 분위기인데, 막상 9월이 돼도 은행입장에서는 특별히 내놓을만한 상품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발표됐지만 은행창구를 찾는 고객은 평소보다 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사철이 본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은행들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은행 관계자
“전세시즌이 아직 다가오지 않았다. 8.28대책의 경우는 결국 매매와 연결된 부분인데 매매가 일어나는 가을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가격반등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얼만지 문의전화만 간간히 오고 있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제안할 수 있는 상품이 여전히 많지 않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핵심으로 꼽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론은 10월은 돼야 출시되는데다 아파트가 아니면 대출이 어렵습니다.
연소득 6천만원 이하가구에게만 제공되는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대출의 경우 주택구입 가능 계층인 중산층과 고소득층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문의를 했다가 별다른 혜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발길을 돌리는 고객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앞서 전세대출자를 위해 마련된 상품들 역시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은행에 담보처럼 맡기는 목돈안드는 전세 2를 제외하고는 하나같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인터뷰] 박합수 KB국민은행 도시계획학 박사
“(목돈안드는 전세제도 1는)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대신 받아서 제공하기 보다는 오히려 월세로 전환해서 반전세 형태로 유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의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가운데 가계빚 증가와 부실문제는 금융시장 건전성을 위협하는 또다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출구전략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계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일반 대출자들의 금리를 낮춰주는 해법들이 추가로 강구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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