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세계경제가 지금 정책적으로 대전환상태다. 양적 완화 정책, 출구전략할 것이냐에 대해서 세계경제의 진단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각도에서 세계경제의 진단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다.
왜냐하면 정상회담은 2개월 전에 열렸던 실무급 회담을 그대로 수용하는 상태다. 실무급 회담에서 토론됐던 내용을 보면 세계경제의 현상에 대해 관심이 높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이 출구전략을 추진하면 다른 국가들도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원국 간의 입장 조율이 중요한 최대 안건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각국들이 거시경제 기조, 목표를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어떤 쪽을 우선순위로 설정할 것이냐도 중요한 안건이 될 것이다. 우리도 문제가 되고 있는 조세회피지역에 대한 규제, 검은 돈이 세계 투명사회에서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조세회피지역에 속해 있는 검은 돈의 향방, 북한의 검은 돈도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될 것이다. 경제 외적인 측면과 경제 문제가 같이 결부돼있지만 시리아 문제에 대한 입장 조율도 이번 회담의 중요한 안건이다.
최대 안건이고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일단 신흥국들도 출구전략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지난 2개월 전의 실무급 회담보다는 더 전향적이고 필요하다는 것은 이번에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왜냐하면 경제정책 여건이 정상화되고 있는데 특정 국가를 위해서 출구전략을 추진하지 않고 비상대책, 비정상대책으로 가면 정책환경과 정책 간의 미스매치 때문에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출구전략은 신흥국들도 공감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신흥국에 많은 타격을 주기 때문에 추진하는 방법, 시기에 있어서는 입장 조율이 필요하다. 역시 출구전략은 안정대책이다.
그러면 다른 국가들도 금융시장이나 경제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것을 안정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문제다. 소통은 두 가지 소통이 필요한데 시장과의 소통문제, 그리고 출구전략을 추진할 때 선진국들은 경기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양적 완화 정책에서 들어갔던 자금이 빠지는 국가인 신흥국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그래서 신흥국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시장과의 소통, 신흥국과의 소통 문제가 이번에 어떻게 조율될 것이냐가 가장 큰 관심사다. 정작 소통의 주도권을 쥘 것으로 보이는 선진국들은 출구전략, 신흥국의 입장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인 입장이다.
실무급 회담 7월에 현호석 부총리가 리버스 스필오버를 이야기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 한미 간의 통화스와프 체결할 당시에 나온 용어다. 만약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이 안 될 때는 한국만의 문제냐, 미국도 문제냐고 했을 때 한국이 만약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결국 미국도 주요 수출국 입장에서는 한국 경제가 안 좋을 때 경우에는 역풍을 맞을 것이다. 리버스 스필오버는 역효과라고 하는데 가장 쉬운 표현은 역풍을 맞는 것이다. 특히 신흥국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됐던 용어인데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이야기할 것이다.
출구전략과 관련해서 리버스 스필오버는 출구전략이 신흥국의 입장이나 경제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선진국의 입장만 생각해서 출구전략을 추진할 경우에는 신흥국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신흥국이 타격을 받는 것은 신흥국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처럼 세계가 하나의 국가가 되고 경제여건에서 보면 하나의 운동장처럼 되는 상태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선진국도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한국이 이 내용을 실무급 회담에서 주장했는데 신흥국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한국의 정책당국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다. 지금은 경기대책 할 때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747전략, 물론 허상으로 지나갔지만 747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성장률 7%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7% 성장했다, 5% 성장했다 해도 국민들은 피부적으로 구별하지 못한다.
세계가 하나의 운동장처럼 돼있는 상태에서는 특정 국가의 성장률은 큰 의미가 없다. 성과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집권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성장률 7%를 달성하기 위한 홍보용 경기대책보다는 국민 입장에서는 성장률과 관계 없이 국민 스스로 느끼는 체감경기를 개선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체감경기를 결정할 때는 물가, 일자리가 있는데 지금 물가는 지독히 안정돼 있다. 물가 부분에 있어서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불안하다고 하는데 지금 소비자물가는 월마트효과, 할인마트효과 때문에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도 과거 5% 이상 됐지만 지금은 2~3%다.
세계가 경제여건에 관계없이 소비자물가가 거의 5% 이내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돼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체감경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일자리가 중요하다. 문제는 금융위기 과정에서 일자리 문제가 상실됐고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종전과 달리 일자리가 그렇게 회복되진 않고 있는데 회복됐다고 해도 질적인 문제다.
일자리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다. 너무 일자리만 늘리는 데 중점이 되면 비정규직이나 시간제처럼 외형상 취업돼있지만 국민들의 사회병리현상을 줄이는 데, 자아실현이 왜곡돼있는 일자리가 늘어난다. 세계경제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불안요인이다.
예를 들어 월가의 시위, 런던 폭동, 한국의 서울역 광장의 시위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시경제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주되, 단순히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맞춰야 한다. 이 문제는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다 공감할 것이다.
엔/달러 환율이 99엔대인데 이것은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힘이 있어서 엔/달러 환율이 다시 100엔대로 가는 것은 아니다. 미국 경제가 지금 워낙 좋기 때문에 달러 강세, 엔화 약세니까 엔/달러 환율이 100엔이다. 아베노믹스는 그만큼 탄력을 잃었다. 7월 20일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정부가 압승을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아베노믹스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소비세 인상, 재정정책의 보완이 있어야 한다. 재정의 보완을 위해서는 아베 정부의 가장 지지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세제 개혁이라는 매스를 가해야 하는데 아베 정부의 입장에서는 힘들 것이다.
정치 2세대 입장에서 권력의 맛을 봤기 때문에 힘들 것이다. 아베노믹스가 탄력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무급 회담보다는 이번 회담에서 시리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가 밀릴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 자국통화를 평가절하하는 아베노믹스는 역시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종전과 달리 지지입장에서 중립기조 내지는 독일은 아베노믹스를 추진하지 말라고 할 것이다. 추가적인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면 환율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비칠 것이다.
G20회담이 세계경제의 최고 단위, G7을 대신해서 세계경제의 최고단위가 됐지만 G20은 국제협의체다. 협의체라는 것은 여기서 합의된 내용이 회원국 간 이행력, 강제력이 적다는 것이다. 만약 위반하더라도 규제할 수단이 없다. 그동안 많은 안건들이 논의되고 공동선언문 형태로 나왔는데 이행력과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지키지 않더라도 큰 패널티가 없는 상태다.
더군다나 선진국들이 자국의 경제를 살리기에 바쁘다. 애국주의, 보호주의, 자긍심 살리기, 리프레쉬 정책 등 선진국 입장에서는 갈 길이 바쁜데 다른 국가 입장을 고려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G20은 국제협의체기 때문에 공동선언문이 나오더라도 이행력과 강제력이 없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합의된 사항이 이행력이 없다면 왜 가느냐고 하는데 그렇진 않다. 왜냐하면 세계 주요국들이 G20에 참여했다는 자체가 그 나라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과시하는 것이다. 더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풀어가는 데는 각국 간의 공조가 필요한데 공조가 필요하면 만나야 한다.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이 만나서 얼굴을 맞대야 한다. 그 자체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국제협의체로써 최근의 안건들이 잘 이행되지 않으니까 무용론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국제감각이 많이 떨어진 시각이다.
G20 무용론이 나올 때 가장 서운하게 생각할 사람은 역할이 크게 기대되는 정상들이 서운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 중 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지금 신흥국도 그렇고 선진국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 출구전략과 관련해서 선진국과 신흥국이 굉장히 이해관계가 엇갈려있다.
한국이 G20 내에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일종의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각도에서 대통령도 이번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만큼 한국의 위상과 관계없이 선진국과 신흥국의 가교역할을 하다 보니까 한국이 그만큼 주목 받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역할을 잘못 할 때는 샌드위치 위기, 역할을 잘 할 때는 우리 경제 이상으로 국제위상이 높아진다.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밑에서 받쳐줘야 한다. 대통령이 아무리 G20 정상회담을 해도 우리 내부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국제협상을 할 때는 우리 내부부터 탄탄히 하고 밀어붙여야 한다.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이런 독특한 지위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를 잘 조율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경제를 살리고 우리 후손들을 위하는 길이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세계경제가 지금 정책적으로 대전환상태다. 양적 완화 정책, 출구전략할 것이냐에 대해서 세계경제의 진단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각도에서 세계경제의 진단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다.
왜냐하면 정상회담은 2개월 전에 열렸던 실무급 회담을 그대로 수용하는 상태다. 실무급 회담에서 토론됐던 내용을 보면 세계경제의 현상에 대해 관심이 높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이 출구전략을 추진하면 다른 국가들도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원국 간의 입장 조율이 중요한 최대 안건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각국들이 거시경제 기조, 목표를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어떤 쪽을 우선순위로 설정할 것이냐도 중요한 안건이 될 것이다. 우리도 문제가 되고 있는 조세회피지역에 대한 규제, 검은 돈이 세계 투명사회에서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조세회피지역에 속해 있는 검은 돈의 향방, 북한의 검은 돈도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될 것이다. 경제 외적인 측면과 경제 문제가 같이 결부돼있지만 시리아 문제에 대한 입장 조율도 이번 회담의 중요한 안건이다.
최대 안건이고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일단 신흥국들도 출구전략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지난 2개월 전의 실무급 회담보다는 더 전향적이고 필요하다는 것은 이번에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왜냐하면 경제정책 여건이 정상화되고 있는데 특정 국가를 위해서 출구전략을 추진하지 않고 비상대책, 비정상대책으로 가면 정책환경과 정책 간의 미스매치 때문에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출구전략은 신흥국들도 공감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신흥국에 많은 타격을 주기 때문에 추진하는 방법, 시기에 있어서는 입장 조율이 필요하다. 역시 출구전략은 안정대책이다.
그러면 다른 국가들도 금융시장이나 경제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것을 안정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문제다. 소통은 두 가지 소통이 필요한데 시장과의 소통문제, 그리고 출구전략을 추진할 때 선진국들은 경기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양적 완화 정책에서 들어갔던 자금이 빠지는 국가인 신흥국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그래서 신흥국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시장과의 소통, 신흥국과의 소통 문제가 이번에 어떻게 조율될 것이냐가 가장 큰 관심사다. 정작 소통의 주도권을 쥘 것으로 보이는 선진국들은 출구전략, 신흥국의 입장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인 입장이다.
실무급 회담 7월에 현호석 부총리가 리버스 스필오버를 이야기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 한미 간의 통화스와프 체결할 당시에 나온 용어다. 만약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이 안 될 때는 한국만의 문제냐, 미국도 문제냐고 했을 때 한국이 만약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결국 미국도 주요 수출국 입장에서는 한국 경제가 안 좋을 때 경우에는 역풍을 맞을 것이다. 리버스 스필오버는 역효과라고 하는데 가장 쉬운 표현은 역풍을 맞는 것이다. 특히 신흥국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됐던 용어인데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이야기할 것이다.
출구전략과 관련해서 리버스 스필오버는 출구전략이 신흥국의 입장이나 경제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선진국의 입장만 생각해서 출구전략을 추진할 경우에는 신흥국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신흥국이 타격을 받는 것은 신흥국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처럼 세계가 하나의 국가가 되고 경제여건에서 보면 하나의 운동장처럼 되는 상태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선진국도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한국이 이 내용을 실무급 회담에서 주장했는데 신흥국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한국의 정책당국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다. 지금은 경기대책 할 때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747전략, 물론 허상으로 지나갔지만 747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성장률 7%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7% 성장했다, 5% 성장했다 해도 국민들은 피부적으로 구별하지 못한다.
세계가 하나의 운동장처럼 돼있는 상태에서는 특정 국가의 성장률은 큰 의미가 없다. 성과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집권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성장률 7%를 달성하기 위한 홍보용 경기대책보다는 국민 입장에서는 성장률과 관계 없이 국민 스스로 느끼는 체감경기를 개선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체감경기를 결정할 때는 물가, 일자리가 있는데 지금 물가는 지독히 안정돼 있다. 물가 부분에 있어서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불안하다고 하는데 지금 소비자물가는 월마트효과, 할인마트효과 때문에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도 과거 5% 이상 됐지만 지금은 2~3%다.
세계가 경제여건에 관계없이 소비자물가가 거의 5% 이내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돼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체감경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일자리가 중요하다. 문제는 금융위기 과정에서 일자리 문제가 상실됐고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종전과 달리 일자리가 그렇게 회복되진 않고 있는데 회복됐다고 해도 질적인 문제다.
일자리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다. 너무 일자리만 늘리는 데 중점이 되면 비정규직이나 시간제처럼 외형상 취업돼있지만 국민들의 사회병리현상을 줄이는 데, 자아실현이 왜곡돼있는 일자리가 늘어난다. 세계경제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불안요인이다.
예를 들어 월가의 시위, 런던 폭동, 한국의 서울역 광장의 시위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시경제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주되, 단순히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맞춰야 한다. 이 문제는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다 공감할 것이다.
엔/달러 환율이 99엔대인데 이것은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힘이 있어서 엔/달러 환율이 다시 100엔대로 가는 것은 아니다. 미국 경제가 지금 워낙 좋기 때문에 달러 강세, 엔화 약세니까 엔/달러 환율이 100엔이다. 아베노믹스는 그만큼 탄력을 잃었다. 7월 20일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정부가 압승을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아베노믹스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소비세 인상, 재정정책의 보완이 있어야 한다. 재정의 보완을 위해서는 아베 정부의 가장 지지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세제 개혁이라는 매스를 가해야 하는데 아베 정부의 입장에서는 힘들 것이다.
정치 2세대 입장에서 권력의 맛을 봤기 때문에 힘들 것이다. 아베노믹스가 탄력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무급 회담보다는 이번 회담에서 시리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가 밀릴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 자국통화를 평가절하하는 아베노믹스는 역시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종전과 달리 지지입장에서 중립기조 내지는 독일은 아베노믹스를 추진하지 말라고 할 것이다. 추가적인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면 환율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비칠 것이다.
G20회담이 세계경제의 최고 단위, G7을 대신해서 세계경제의 최고단위가 됐지만 G20은 국제협의체다. 협의체라는 것은 여기서 합의된 내용이 회원국 간 이행력, 강제력이 적다는 것이다. 만약 위반하더라도 규제할 수단이 없다. 그동안 많은 안건들이 논의되고 공동선언문 형태로 나왔는데 이행력과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지키지 않더라도 큰 패널티가 없는 상태다.
더군다나 선진국들이 자국의 경제를 살리기에 바쁘다. 애국주의, 보호주의, 자긍심 살리기, 리프레쉬 정책 등 선진국 입장에서는 갈 길이 바쁜데 다른 국가 입장을 고려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G20은 국제협의체기 때문에 공동선언문이 나오더라도 이행력과 강제력이 없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합의된 사항이 이행력이 없다면 왜 가느냐고 하는데 그렇진 않다. 왜냐하면 세계 주요국들이 G20에 참여했다는 자체가 그 나라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과시하는 것이다. 더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풀어가는 데는 각국 간의 공조가 필요한데 공조가 필요하면 만나야 한다.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이 만나서 얼굴을 맞대야 한다. 그 자체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국제협의체로써 최근의 안건들이 잘 이행되지 않으니까 무용론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국제감각이 많이 떨어진 시각이다.
G20 무용론이 나올 때 가장 서운하게 생각할 사람은 역할이 크게 기대되는 정상들이 서운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 중 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지금 신흥국도 그렇고 선진국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 출구전략과 관련해서 선진국과 신흥국이 굉장히 이해관계가 엇갈려있다.
한국이 G20 내에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일종의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각도에서 대통령도 이번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만큼 한국의 위상과 관계없이 선진국과 신흥국의 가교역할을 하다 보니까 한국이 그만큼 주목 받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역할을 잘못 할 때는 샌드위치 위기, 역할을 잘 할 때는 우리 경제 이상으로 국제위상이 높아진다.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밑에서 받쳐줘야 한다. 대통령이 아무리 G20 정상회담을 해도 우리 내부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국제협상을 할 때는 우리 내부부터 탄탄히 하고 밀어붙여야 한다.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이런 독특한 지위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를 잘 조율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경제를 살리고 우리 후손들을 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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