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막는 환경규제 푼다

<앵커>
정부가 얼어붙은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올들어 세 번째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환경규제를 과감히 풀고 산업단지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행정 규제 때문에 발목이 잡힌 5건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가시뽑기에 나섭니다.


우선 청소년에게 유해한 부대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면 학교 인근이라도 관광호텔 건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외국인이 선호하는 도심지에는 관광호텔 건립을 위한 가용부지가 턱없이 부족한데 따른 겁니다.

또 산림자원 조성 등 공익을 위해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보전산지라도 오염방지 시설 등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한다면 공장 증설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이외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관광지내 어린이 국제테마파크 조성을 추진중인 지자체 지원에 나서는 한편 공공기관 조명의 LED 교체사업, 기업 소유 목장부지의 복합관광단지 개발 등도 적극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들 프로젝트가 가동될 경우 총 5조7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발생할 걸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과도한 환경규제도 대폭 완화합니다.

지금까지는 수질, 대기, 소음 등 오염매체별로 따로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향상된 오염저감기술을 감안해 앞으로는 사업장별 맞춤형 통합허가 체계로 바뀝니다.

또 폐수배출이 적은 도시형 공장의 경우 입지규제를 크게 완화해주고 환경영향평가 가운데 중복 절차는 없애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노후화된 산단을 첨단, 융복합산업단지로 바꾸는 리모델링을 추진합니다.

특히 첨단산단의 녹지율을 기존 산단의 절반으로 낮추고 6%로 제한했던 이윤율도 최고 15%까지 높이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15년까지 총 9개의 첨단산단이 신규 조성되면 10조원의 투자 효과와 3만 6천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