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세청 4년간 세금 2.5조원 잘못 부과

국세청이 지난 4년간 2조 5000억원 가량의 세금을 잘못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청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세금을 원래금액보다 과소 또는 과대부과한 경우가 총 9,854건, 금액으로는 2조 4,7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과소부과 금액이 2조 88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과대부과는 3,799억원이었습니다.
특히 해마다 건수와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발방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는 2009년에 잘못 부과한 세금은 1,744건에 4,050억원이었는데 2010년에는 2,215건에 4,959억, 2011년에는 2,130건에 4,781억, 2012년에는 2,541건에 6,698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에만 1,224건에 4,193억원으로 이미 09년 한해동안 금액을 넘어섰습니다.

이같은 세금부과 오류에 대한 자체 징계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자 18,197명중 징계를 받은 사람은 119명에 불과했고 그것도 견책정도의 가벼운 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나머지 7,445명은 경고, 10,633명은 주의조치로 끝났습니다.

박원석 의원은 "국세청이 인력 등의 한계로 세금부과 업무 전반에 대해 자체감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세금을 잘못 부과하는 사례는 지금까지 적발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할 수 있다"며 자체감사 비중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세금부과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등에 적절히 반영하는 등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한 오류와 비리나 부정을 구별하는 게 쉽지 않음을 감안했을 때 세금부과 오류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징계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