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폴트`는 면하자‥처리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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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7 08:57  

"미국 `디폴트`는 면하자‥처리는 된다"

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상원에서만 잠정 합의안이 나왔다. 상원과 하원, 대통령 서명 아무 것도 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대표끼리 같이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상당히 큰 진전이다. 예산안, 연방부채 한도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타결은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 타결 문화, 논쟁 문화를 언급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 타결될 것인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었다.

일단 상원에서 초당적 차원에서 합의했다. 만약 절차가 끝나면 타결되는 것이냐 아니면 임시로 미뤄놓는 것이냐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불발됐던 예산안은 내년 1월 15일까지만 예산안 지출을 허용한다. 그 이후는 다시 새로운 예산안, 문제가 됐던 오바마 케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오바마 정부가 다시 예산안을 내오면 그때 다시 하기로 해서 1월 15일 이후에 미국의 연방정부에서 예산안 지출을 다시 승인한다고 나왔다.

또 연방부채 한도는 내년 2월 7일까지 한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연방부채 한도는 지금 16조 7,000억이다. 이것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한도가 늘어나서 확정이 돼야 구속력을 갖는다. 이자지급은 해주겠지만 구체적인 상한선은 이번에 정하지 못했다. 이것이 타결됐다는 의미를 부여하기에 어려운 점이다. 예산안과 연방부채 한도의 밑그림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미국의 위험수위가 높아진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전체적인 밑그림은 12월 13일까지 재정적자 감축안은 양당 간에서 합의를 해야 예산안과 연방부채 한도도 다시 한 번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재정적자 감축안에 대해서 12월 13일까지 다시 한 번 합의를 도출한다고 했다. 이런 것을 보면 타결이라기보다는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뤄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 증시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월가에서는 절차가 또 다른 이슈로 보고 있다. 시한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상원에서 양당 대표간 합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로 보면 상원에서 승인을 해야 한다. 이것이 하원으로 넘어와서 하원에서 승인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서명해야 법률상 효력을 발휘한다. 과거에 보면 상원에서 했으면 하원에서 같은 날 처리하지 않는다. 양당 상, 하원 간의 장점을 발휘하기 위해서다. 하원은 국민을 대표하고 상원은 여러 가지 성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관계가 맞는 것은 아니다. 상원과 하원을 두는 이유는 시간을 갖고 어느 쪽 판단이 맞는지 서로 검증하기 위해서다.

그런 각도에서 같은 날 하지 않는다는 관행을 볼 때는 정상적 절차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이 하원인데 하원에서 먼저 하면 상원에서는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상원의 집권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받아서 넘기기만 하면 된다. 그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시한 내에 최종적인 절차까지 마쳐서 디폴트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기간을 넘길 수는 있다.

대부분 10월 17일이 시한이라고 하지만 미 의회예산국에서는 이 달 말까지만 해도 된다고 보고 있다. 절차를 넘길 수 있지만 디폴트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너무 늦게 상원에서 합의가 나왔고 관행적으로 보면 정상적 절차는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변칙적인 절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원에서 넘겨 받으면 바로 통과시킬 것이냐, 물론 분위기는 많이 진전돼있다. 왜 하원이 문제냐면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예산안 같은 것은 하원의 소중한 업무다. 그래서 상원보다는 하원의 결정력이 높다. 그리고 반대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오바마 케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정리된 것이 없다. 큰 그림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넘어온 것이다. 지금 하원이 급하다고 그냥 통과시키면 미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반대해온 정당한 사유가 어정쩡하게 비춰진다.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아무 것도 정리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히 공화당 내에서도 진보와 보수파가 많이 갈려있는데 보수파는 공화당은 부자당이기 때문에 부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된다. 전통적으로 공화당 색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들이다. 최근 공화당 내에서 보수당의 강경론자가 티파티 의원들이다. 티파티 의원들은 이번 잠정안에 대해서 있을 수가 없다는 입장을 아직까지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 절차와 티파티 의원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타결이라고 볼 수 없다.

2011년 8월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 의원들은 미국 경제는 그래도 괜찮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이 디폴트가 발생하면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어려운 사태가 발생했다. 그때 문제가 터져 결과적으로 미국의 경제적 위상에서 가장 수모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 경제에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가장 수모는 2011년 8월에 미국의 상징이었던 트리플A 등급이 강등됐던 것이 가장 수모였다. 오히려 5년 전 금융위기를 당했던 것보다 더 큰 수모였다는 표현을 썼다. 이번에 미국 국민들이 의회무용론을 제기하면서 사전에 압박을 했고, 국제신용평가기관들도 이번에 안 되면 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는 경고도 나왔기 때문에 상황이 긴박해서 지금 같이 임시방편적으로 합의안이 나왔고, 하원에서도 분위기가 진전되고 있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는 극단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부채한도가 증액이 된 상태에서 타결되는 것이 미국 경제 입장에서 좋은가, 일단 타결되면 디폴트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증시참여자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다. 그러나 연방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것은 미국의 구조병인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디폴트는 당장 면하지만 부채는 자꾸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계속해서 디폴트에 대한 우려는 협상의 타결 시한 여부와 관계없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디폴트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근본적 문제를 치유해야 하는데 연방부채 한도가 확대되는 것을 마치 증시에 호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돼 있다. 예를 들면 환자가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마약 주사만 놓는 것이 부채한도 증액이다. 그런 각도에서 자꾸 증액만 시킬 수 없다. 경기가 회복된다는 기대를 갖고 있긴 하지만 당장 부채한도가 확대된다고 해서 만사가 해결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돼있다. 경기가 회복되는 문제는 나중의 문제고 당장 디폴트가 되는 상황이 미국 경제에서 어려운 점이니까 일단은 막아준다는 각도에서 이 문제를 해석하는 시각이 옳다.

차기 대선과 관련한 정략적 문제다. 오바마 케어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갔다. 내년 1월 15일 이후 다시 한 번 연방정부의 셧다운 문제, 내년 2월 7일 이후에 디폴트 상황이 오지 않으려면 오바마 케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 정리가 돼야 한다.

지금 공화당에서 양보해서 갔는데 그때 다시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문제가 들어오면 그때는 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차기 대선과 맞물려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극한 상황이 되면서도 마지막까지 정리가 되지 못한 오바마 케어 문제에 대한 양당 간의 차이다.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 특히 집권당인 민주당 입장에서 정리가 나와야 내년 1월 15일 이후에 다시 한 번 연방정부의 셧다운 문제, 내년 2월 7일 이후의 디폴트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보름 정도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 됐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의 4분기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9월에 출구전략을 연기할 때 연기 사유 중 가장 큰 것이 재정위험이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재정위험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월 15일 이후의 셧다운 문제, 2월 7일 이후의 연방부채한도 문제를 생각하면 여전히 재정위험은 남아있는 상태다. 셧다운 때문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10월, 12월의 Fed회의에서 출구전략 추진 문제는 상당히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출구전략이라는 것은 경기가 튼튼해야 추진하는 것이 기 때문에 경제를 약화시키는 재정위험이 남아있으면 출구전략은 그만큼 지연될 것이다.

출구전략 추진이 지연되면 증시 입장에서는 양적 완화 정책이 그대로 추진되기 때문에 증시에 호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금융위기 상황을 보면 5년 전에는 자본이 부족한 문제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면 가장 재료에 민감했지만 지금은 주가가 과열을 우려할 정도이기 때문에 경제 펀더멘탈이 튼튼한지가 재료다. 출구전략 추진 연기에 따라서 미국 경제가 튼튼하지 못한 것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9월 17일 출구전략 연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증시가 살아나지 못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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