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취득세 인하 8월28일 소급적용

한창율 기자

입력 2013-11-04 09:33   수정 2013-11-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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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가 4일 당정협의를 열고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 시점을 8.28일로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지방 소비세율을 현행보다 6%포인트 인상해 보전키로 했다.
단 내년은 지방소비세 인상을 3%포인트로 하고 , 부족분은 예비비로 1조2000억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5%에서 내년에는 3%포인트 인상한 8%, 2015년에는 11%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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