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소비회복 위해 고용·생산성 늘려야"

소비부진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선 단기적 소비진작 대책보다 고용 확충 및 경제 전반의 생산성 증대를 통한 근로소득 확대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지윤 KDI 연구위원은 <민간소비 수준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간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56%에서 지난해 51%가 하락했습니다.

민간소비가 이처럼 줄어든 이유는 2000년대 들어 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줄어든 반면 기업소득 비중은 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2000년 69%에 이르렀던 가계소득 비중은 2012년 62%까지 하락한 반면 기업소득은 같은기간 17%에서 23%로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OECD 24개국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가계소득 비율이 가장 낮은 경제 중 하나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가계소득 확대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민간소비 확대는 가계저축률 하락 및 가계부채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장기간 지속될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가계소득이 대부분 근로소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고용을 확대하고 가계로의 소득환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