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첫 특별사면안이 오늘 최종 확정·발표된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설 특별사면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설 특별사면은 박근혜 정부들어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생계형 민생사범과 영세 자영업자 등 6천여 명이 대상이다.
주로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고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산림법 위반 중 정도가 가벼운 생계형 농어민 등을 구제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특별사면에는 비리 등에 연루된 정치인와 기업인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특별사면안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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