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연기금 단기 성과평가 '시장 멍든다'

입력 2014-01-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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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종종 시장의 안전판이라고 불리죠.
반면 어떤 때는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주범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연기금에 대한 시장의 이런 상반된 평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김치형 기자가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내주식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들의 단기성과 추구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짧게는 3개월, 길어야 6개월 정도인 운용성과 평가기간 때문에 연기금을 받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들이 단기수익률 쫓기에 급급해 잦은 매매를 동반한 단기 운용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이 반기를 기준으로 위탁운용사를 평가하고 있고, 교원공제회나 우정사업본부는 이보다도 더 짧은 반기마다 위탁운용사들을 평가합니다.
기관마다 평가방법과 평가에 따른 조치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하위등급으로 평가되면 위탁자산을 줄이거나 아예 회수하는 게 일반적.
결국 위탁운용사들은 단기성과를 쫓을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은 시장이 상승할 땐 쏠림현상으로, 반대로 하락 내지 폭락장에서는 투매현상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공공연히 연기금의 평가시기가 다가오면 이들이 수익률을 맞추거나 유지키 위한 `보이지 않는 로스컷(손절매)` 물량을 대량으로 내놓는다고 말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연기금들의 성과평가 체계가 장기성 자금의 성격에 맞게 적어도 2~3년 정도는 되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내부의 변화 움직임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기금운용본부를 경쟁체제로 변화시키고 위탁기관들의 평가기간을 늘리는 대신 성과보수를 연동하는 방안등을 고민 중입니다.
보다 긴 기간 운용성과를 보고 그에 따른 추가 보상이나 자금 회수 등을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2년을 못 채우고 나가는 일이 다반사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수명과 손실만 났다하면 갖은 질타를 쏱아내는 국회를 견딜 수장이 나타나지 않는 한 장기 운용과 장기성과 평가로의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 전망도 함께 합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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