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일관성 없는 규제·정책 불확실성이 문제"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계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정부의 일관성 없는 규제와 정책 불확실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최한 `외국인 투자기업 오찬 간담회`에서 상당수 참석자 들은 "규제에 일관성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AIG 손해보험의 스티븐 바넷 최고경영자(CEO)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선 우리도 인정한다"면서 "다만 규제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금융당국은 고객 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텔레마케팅이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금융사 비대면 영업과 대출 모집을 금지했다가 텔레마케터의 고용 불안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다시 조기 허용한 바 있습니다.
에두아르 샹르노 한불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문제"라며 통상임금 문제를 지목했습니다.
샹르노 사무총장은 "현 정부 들어 규제 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며 "특히 통상임금 문제는 10년을 봐야하는 큰 이슈로, 결과를 빨리 봐야 우리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세무행정과 조세정책의 예측가능성과 형평성을 제고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기업별로는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정보이전 이슈와 금융세제 변경 등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나타냈고, 제조업의 경우 에너지 가격문제와 지재권 보호문제 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에 현오석 부총리는 "외국인투자기업도 한국기업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며 "외투기업의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정부의 정책환경이 최대한 예측가능하고 일관성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고, 외투기업과의 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제시해준 여러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수립에 참고하겠다며, 개선 가능한 부분들은 소관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가는 동시에 앞으로 한국의 투자환경을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