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주택시장, 불필요한 규제 철폐해야"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려면 분양가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등 불필요한 규제와 시장개입을 철폐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동아시아 대도시 주택가격 변동성의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서울의 토지·주택 공급규제종합지수가 16으로 싱가포르(11), 도쿄(8), 상하이(8), 타이베이(8), 홍콩(2) 등 동아시아 주요 대도시 6곳 중 가장 높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택보유세와 거래세(취득세·인지세)는 6개국에서 모두 부과되고 있지만 양도소득세는 싱가포르와 홍콩을 제외한 4개국에서만 부과됩니다.
신규주택에 대한 가격규제는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싱가포르는 공공 분양에만 가격 규제를 적용할 뿐, 공공과 민간 모두에 규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 뿐입니다.
주택·토지 공급 관련 규제 강도는 높은 반면, 주택가격은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주택 공급탄력성은 상하이(-0.45)에 이어 서울(0.04)이 두번째로 낮았습니다.
또한 동아시아 6개국의 주택가격 변동성을 보면, 서울은 두차례 주택 상승기(1987∼1991년, 2001∼2008년)에서의 연평균 상승률이 각각 7.2%, 6.8%였습니다.
이는 베이징(2008∼2011년)과 상하이(2008∼2011년)의 연평균 상승률이 각각 29.8%, 28.5%였던 것과 도쿄(1986∼1990년)의 상승률이 21.8%였던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안정적인 주택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KDI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규제와 시장개입은 과감히 완화 또는 철폐할 필요가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세금이나 통화 정책에 비해 대출규제가 시장안정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대출규제를 사용하고, 부동산세제나 공급물량 조절은 중·장기적 정책수단으로 사용토록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