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정부가 임금체계를 종합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임금구조를 단순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메뉴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임금체계 개편 소식이군요. 이번 정부는 우리고용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조해 왔습니다. 임금은 그 연장선 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지수 기자가 첫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고용노동부가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우리 고용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꼽은 것이 두가지입니다.
장시간 근로와 복잡한 임금체계인데요.
근로시간 단축은 법으로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구요. 이번에 개편 메뉴얼을 발표하면서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임금을 기본급 중심으로 단순화하겠다는 겁니다.
여러 수당과 상여들을 없애고 기본급 비율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연차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높아지는 임금체계를 능력과 성과를 중심 바꾼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네 큰틀에서 보면 기본급 비율을 높이고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인상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거군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자>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 구성을 바꾸려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임금 구성을 살펴보면 정액급여는 73.7%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각종 수당과 상여 등 특별 급여와 또 장시간 근로에 따른 초과 급여로 구성됩니다.
더욱이 임금체계가 기업규모, 업종 또 고용형태별로 천차만별이라는 점입니다.
정규직의 경우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에는 정액급여가 68.3%인 반면 99인 이하부터는 80%대로 높아집니다.
<앵커> 기업규모별로 차이가 크네요. 대기업 일수록 정액급여 비율이 낮군요?
<기자>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이도 큰데요.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크 차이도 커집니다.
10-29인 사이의 기업의 경우 7%p 가량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300인 이상으로 규모가 커지면 그 수치가 20%p를 넘어섭니다.
<앵커>기본급이 주를 이루는 정액급여가 고용형태별로 차이가 많네요. 이렇게 되면 임금체계가 정말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얘기할 법 하군요.
<기자>
네 정부가 추진하는 또하나의 큰 골자는 임금 인상을 직무 중심, 성과중심으로 한다는 겁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기업이 근속년수를 중심으로 임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체계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 시키고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30년 경력자의 임금이 1년차 근로자의 3.3배에 달합니다.
반면에 독일은 1.97배, 프랑스는 1.34배에 불과합니다.
생산성에 비해서 장기근속자의 연봉이 너무 높아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올라간다는 거죠.
또 신규 일자리 창출도 저해하고, 동기부여도 약화시켜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 부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앵커>
듣고 보니 맞는 말이군요. 연차가 올라가면 당연히 높은 연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고정관념이라는 거군요.
<기자>
네 그래서 이 임금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연령에 따른 호봉 인상 정도를 완화하고 이를 능력에 따른 직무급과 직능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직능급은 직무의 난이도와 숙련도에 따라서 임금 등급을 결정하는 겁니다.
물론 근무연수, 경려도 포함이 되겠지만 근로자 개인의 역량도 평가요소가 되는거죠
또 한가지가 직무급입니다.
개별 직무에 대해서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겠다는 거죠. 업무의 난이도, 근무환경, 중요도 등을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메뉴얼을 바탕으로 올해 3-400개의 기업에 대해 개편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임금체계를 종합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임금구조를 단순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메뉴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임금체계 개편 소식이군요. 이번 정부는 우리고용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조해 왔습니다. 임금은 그 연장선 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지수 기자가 첫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고용노동부가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우리 고용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꼽은 것이 두가지입니다.
장시간 근로와 복잡한 임금체계인데요.
근로시간 단축은 법으로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구요. 이번에 개편 메뉴얼을 발표하면서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임금을 기본급 중심으로 단순화하겠다는 겁니다.
여러 수당과 상여들을 없애고 기본급 비율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연차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높아지는 임금체계를 능력과 성과를 중심 바꾼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네 큰틀에서 보면 기본급 비율을 높이고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인상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거군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자>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 구성을 바꾸려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임금 구성을 살펴보면 정액급여는 73.7%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각종 수당과 상여 등 특별 급여와 또 장시간 근로에 따른 초과 급여로 구성됩니다.
더욱이 임금체계가 기업규모, 업종 또 고용형태별로 천차만별이라는 점입니다.
정규직의 경우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에는 정액급여가 68.3%인 반면 99인 이하부터는 80%대로 높아집니다.
<앵커> 기업규모별로 차이가 크네요. 대기업 일수록 정액급여 비율이 낮군요?
<기자>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이도 큰데요.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크 차이도 커집니다.
10-29인 사이의 기업의 경우 7%p 가량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300인 이상으로 규모가 커지면 그 수치가 20%p를 넘어섭니다.
<앵커>기본급이 주를 이루는 정액급여가 고용형태별로 차이가 많네요. 이렇게 되면 임금체계가 정말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얘기할 법 하군요.
<기자>
네 정부가 추진하는 또하나의 큰 골자는 임금 인상을 직무 중심, 성과중심으로 한다는 겁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기업이 근속년수를 중심으로 임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체계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 시키고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30년 경력자의 임금이 1년차 근로자의 3.3배에 달합니다.
반면에 독일은 1.97배, 프랑스는 1.34배에 불과합니다.
생산성에 비해서 장기근속자의 연봉이 너무 높아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올라간다는 거죠.
또 신규 일자리 창출도 저해하고, 동기부여도 약화시켜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 부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앵커>
듣고 보니 맞는 말이군요. 연차가 올라가면 당연히 높은 연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고정관념이라는 거군요.
<기자>
네 그래서 이 임금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연령에 따른 호봉 인상 정도를 완화하고 이를 능력에 따른 직무급과 직능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직능급은 직무의 난이도와 숙련도에 따라서 임금 등급을 결정하는 겁니다.
물론 근무연수, 경려도 포함이 되겠지만 근로자 개인의 역량도 평가요소가 되는거죠
또 한가지가 직무급입니다.
개별 직무에 대해서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겠다는 거죠. 업무의 난이도, 근무환경, 중요도 등을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메뉴얼을 바탕으로 올해 3-400개의 기업에 대해 개편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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