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매장 눈썹 손질 서비스는 불법" 업계 체질개선 절실

입력 2015-07-20 17:01   수정 2015-07-31 14:47


베네피트코리아는 지난 4일 한국에서 7년간 서비스 해온 유료 눈썹 손질 서비스 `브로우바`를 전격 중단했다. 보건복지부가 `울산 베네피트 매장이 미용업 신고를 하지 않고 유료 눈썹 손질 서비스를 제공,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고 관할 지자체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베네피트코리아는 브로우바 서비스 담당자 모두 미용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단호하다. "화장품업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은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미용업 신고를 하지 않은 화장품 매장의 유료 눈썹 손질 서비스의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재해석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의 베네피트 브로우바 서비스 제재 후 화장품 업계는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눈썹 손질은 베네피트뿐 아니라 국내외 가리지 않고 다양한 브랜드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력 서비스 중 하나이기 때문. 특히 눈썹 손질뿐 아니라 메이크업, 피부미용 등도 미용의 범주에 포함되는 탓에, 업계는 복지부의 제재 범위가 전체 미용 서비스 그리고 유료를 넘어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제공하는 서비스 혹은 무료 서비스에까지 번질까봐 좌불안석인 형국이다.

일단 공중위생관리법 내용을 살펴보면 미용업 신고를 하지 않은 화장품 매장의 미용 서비스는 엄연한 불법 행위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또한 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즉 이용업 또는 미용업 신고를 마친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행해지는 이미용 행위는 모두 위법행위 범주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보면 미용업 신고를 하지 않은 화장품 매장에서의 모든 미용 서비스는 위법행위가 되며, 방문판매원이 고객 집에 방문해 피부 관리를 하거나 네일아트를 해주는 행위도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일단 소비자들은 화장품 업계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다. 복지부의 베네피트 브로우바 서비스 제재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살펴보면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아닌데 복지부가 트집을 잡고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아이디 `g1_0****`는 "자격증 있다는 데 뭐가 문제냐. 그럼 자격증 있는 사람이 친구나 가족들한테 해주는 것도 잡지 그러냐"라고 지적했다. `love****` 역시 "브로우바가 생긴지 언젠데 이제와서 왜 불법 타령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이정은 주무관은 "화장품업계의 유료 미용 서비스를 허용할 경우 기존에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분들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베네피트의 유료 눈썹 손질 서비스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금전 거래가 없는 무료 미용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지 자체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국민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화장품 업계의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가 밀수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화장품 수출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따이공 무역`, 이제는 하나의 상품기획 전략이 된 `미투 제품` 출시 등 법에 무감각했던 업계의 분위기에 변화를 줄 때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모 화장품기업 관계자는 "이유가 뭐든, 아무렇지 않게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서비스를 만들기 전에 법조항을 검토하는 등 이번 사례를 계기로 화장품 업계의 체질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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