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 `멘붕`…이번엔 `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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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7 16:58   수정 2015-08-07 17:44

부동산펀드 `멘붕`…이번엔 `등록면허세`



<앵커>

부동산펀드 업계가 세금 이슈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정부와 1,600억원대 취득세 부과 취소소송 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정부가 등록면허세를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달 내놓은 `취득세·등록면허세의 불합리한 과세 체계 정비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부동산 신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현재 등록 실비 개념인 건당 6천원 수준에서 부동산 가격의 0.4%로 변경하는 정책 제안이 담겨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부동산 신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정률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는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이 500억원짜리 건물일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7,200원이던 세금이 2억4천만원으로 뛰어 무려 3만배의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부동산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과 부동산신탁회사, 여기에 자금을 모아 건물을 짓거나 또는 투자해 관리하는 리츠사들이 모두 걱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신탁은 실제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개발이나 자금 유동화를 위한 수단인데도 여기에 등록면허세를 정률로 부과하는 것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더구나 신탁을 통한 개발 이후 실제 부동산 취득자에게 다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텐데 이중과세 문제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동산펀드 업계는 지난해부터 취등록세 부과 취소소송도 정부와 진행 중입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부동산 금융시장의 고도화를 위해 도입했던 취득세 감면 조치를 펀드설정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소급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30여개 운용사가 100여건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 소송가액만 1,600억원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취득세 혼선으로 소송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다시 등록면허세 문제까지 터졌다며, 금융업뿐만 아니라 신탁을 활용한 부동산 개발산업의 위축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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