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전철사업 본궤도 오른다] 경전철 재정부담 최소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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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2 18:17  

[서울 경전철사업 본궤도 오른다] 경전철 재정부담 최소화 `필요`

<앵커> 이번 신림선 경전철을 포함해 총 10개 경전철 사업이 조만간 본격 추진됩니다.

문제는 막대한 사업비 충당을 위해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업진행을 맡기면서 서울시가 일부 운임을 보전해줘야 하는 상황이란 건데요.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는지 유주안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기자> 신림선경전철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 5,606억원은 대림산업 등 민간사업자인 남서울경전철이 절반인 2,800억원 가량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비와 국비 등 재정으로 부담합니다.

남서울경전철은 30년간 신림선 경전철을 운영하면서 사용자 이용료로 수익을 내게 됩니다.

지난 2009년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이 폐지돼 수요가 예상치를 밑돈다 해도 서울시는 이를 보장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수익성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운임 1,280원과 도시철도기본요금 1,250원과의 차액은 시가 부담해 주기로 했습니다.

신림선경전철의 경우 수요예측 조사에서 하루 13만명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돼 하루 3,250만원, 연간 14억원 가량의 비용을 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시내 착공을 기다리는 경전철사업은 총 10개로 재정이 투입되는 9호선 연장사업을 제외한 9개 사업이 이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단순계산할 경우 서울시가 경전철 운행을 위해 연간 100억원 이상의 재정을 추가 지원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이 수익을 내면 민간사업자와 서울시가 절반씩 나눠 갖기로 했지만 막대한 공사비가 투입된 만큼 당장 수익을 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서울시 경전철 10개 노선을 위해 투입되는 총비용은 8조 8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9호선 연장사업비 1조 3천여억원을 제외한 7조 5천여억원은 민간투자 50%, 서울시와 정부 재정 50%로 조달됩니다.

서울시는 경전철 사업으로 인한 추가적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신림선 경전철과 비슷한 수익구조를 가진 의정부 경전철의 경우 2012년 7월 개통이후 연간 약 260억원씩 적자를 내는 상황.

예상수요의 5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승객만 이용하면서 누적적자가 1천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한때 파산가능성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서울 경전철 사업이 이를 타산지석 삼아 이용객 감소와 운영적자가 시 부담과 교통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유주안  기자

     ja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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