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개혁`과 `안정`을 양대축으로 하는 10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올해 금융개혁 세부 정책을 추진합니다.
크라우드펀딩 시행을 통해 창업·중소·벤처기업이 수월하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금융권의 성과주의 문화확산, 핀테크 육성,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등 혁신적인 상품 도입과 서비스 확대 등에 나섭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 19층 대회의실에서 2016년 금융위 업무계획 논의 및 1차 금융발전심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개혁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크라우드펀딩 해외자금 유치·투자방식의 기술금융 확대
우선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투자방식의 기술금융 확대, 파이낸스 존 확대 등을 시행해 금융시장의 실물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시행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해 IT, 신기술, 문화, 예술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정착·확산시켜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이달 25일부터 시행돼 26일 현재까지 5개 기업에 대해 약 5억원의 투자가유입되며 첫 스타트를 안정적으로 끊은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우수기업과 크라우드펀딩 업체를 연결하는 기업 투자정보 마당을 구축하고 해외 투자자금 유치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술금융분야의 경우는 올해를 ‘기술금융 투자 활성화의 해’로 정하고 우수투자용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한 기술금융 투자펀드를 7천500억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인 Tech평가 내 ‘기술기반 투자’ 평가를 신설해 적극적인 기술금융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등 금융시장의 실물지원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인터넷은행 2~3개 추가 인가
금융위는 올해 소비자들이 더 좋은 금융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도입, 연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공급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보험다모아 개선, 비대면 실명거래 본격화 등 온라인 기반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은행 외 증권과 우체국 등 제2금융권에도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ICT 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은행법 개정이후 인터넷전문은행 2~3개를 추가 인가하는 안도 추진합니다.
*보험규제 전면 개편‥5대 보험강국 도약 기반 마련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핀테크 산업을 선정하고 이들 핀테크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지원, 핀테크 정보활용 포털을 구축하는 등 기반 마련에 나섭니다.
핀테크 해외 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을 위해 4월~5월 런던, 6월에는 동남아, 10월에는 실리콘밸리, 12월에는 상하이 등 해외 핀테크 데모데이를 진행하는 한편 세계은행 산하 포럼, 싱가포르·호주 등 각국의 핀테크 육성기관과의 협업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세계 5대 보험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보험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에 나서는 가운데 벤처개피탈과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투자형 자회사에 대한 소유 요건을 폐지해, 중복 규제 부담 등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형증권사들의 차별화된 기업금융 경쟁력 확보를 통한 금로벌 IB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투자자 확대, 사모시장 활성화 등 시장여건 조성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절세 만능통장 출시·ISA 시행 등 국민자산 증식 지원
이와함께 절세만능통장 출시, 로보어드바이저 등 온라인 자문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ISA 시행, 연금자산의 효율적인 운용 등을 통해 국민자산의 안정적인 증식, 노후준비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빚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도록 하는 원칙`을 수도권은 2월부터, 지방은 5월부터 시행해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금융권에 대한 성과주의 정착을 위해 보수, 인사, 평가, 교육시스템과 관련해 금융사 스스로의 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금융사의 준법수준을 높이도록 독려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선제적·시장친화적 한계기업·산업 구조조정 추진
우리경제의 불안요인 중 하나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 주도의 상시적인 위험진단과 구조조정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기업 그룹은 올해 5월 재무구조평가를 통해 부실에 사전대응하고 개별기업은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옥석을 가려내는 등 조기에 시장불안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구조조정의 제도적 기반 확립을 위해서는 기촉법의 신속한 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에 나서는 한편 유암코의 기업구조조정 기능도 대폭 확대키로 했습니다.
*중금리 대출 활성화 서민금융·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이밖에 중·저신용자의 대출 이용에 따른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보증연계 상품 확대 등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고 정책 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서민 금융부담을 경감하는 등 맞춤형 서민금융지원에 착수합니다.
햇살론 등 4대 정책서민금융 상품 공급규모를 현재 연 4조7천억원 수준에서 연 5조7천억으로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 지원센터 설립 등 서민금융현장 접점을 전국 범위로 대폭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보안원 중심의 FDS 정보공유 시스템 등 통합보안관제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금융사고와 전자금융사기 방지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금융개혁을 통해 경쟁과 혁신의 틀을 마련했다면 올해는 금융현장과 소비자들이 금융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와 젝도, 관행 개선을 지속하고 새로운 혁신과 서비스 확대에 중점을 뒀다"며 "이같은 10개 핵심과제의 세부적인 실천과 이행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개혁 이행·점검 ‘금융개혁추진委’ 설치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말 마지막 금융개혁회의를 종료하고 새롭게 금융발전심의회를 발족한 가운데 금발심 신임 위원장으로 장범식 숭실대 부총장을 임명하고 학계와 금융업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36명의 위원을 새로 위촉했습니다.
금발심은 반기별로 1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정책·글로벌 분과, 금융서비스분과, 금융소비자·서민금융분과, 자본시장분과 등 4개 분과회의의 경우 분기별 1차례 이상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종료한 금융개혁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금발심 특별 위원회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설치한 가운데 새로운 개혁과제를 발굴 심의하고 이미 추진되고있는 개혁방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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