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 11]
김동환의 시선
출연 : 김동환 앵커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마이너스 플러스` 입니다.
지난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0.5%입니다. 메르스 여파로 국내 소비가 최악이었던 작년 1분기 0.4%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크게 수출, 소비, 투자로 구성이 됩니다. 수출 -1.1%, 민간 소비 -0.2%, 설비투자 -7.4%로 성장의 3가지 축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것도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고 바로 직전 분기 대비 해서 말입니다.
국내 총 투자율은 1.3%가 더 하락해 27.4%에 그쳤고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분기 이후 최저입니다. 가계는 지갑을 닫았고 기업은 투자를 줄였다는 것입니다.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총 저축율은 36.2%로 전기 대비 1.8% 플러스(+)입니다. 불안한 노후와 직업을 못 구하는 자식들을 생각하며 마른 수건을 짜듯 돈을 저축, 아니 보관하고 있는 거죠.
정부재정의 조기 투입으로 불씨를 살린 건설업이 +4.8%입니다. 0.5% 성장도 정부 재정으로 받쳤다는 얘기 입니다.
그럼 지난 1분기가 최악일까요? 불행히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세계 경기가 급하게 반등하지 않는 다면 말입니다. 오히려 앞으로 진행될 구조조정의 고통스런 과정이 기업들로 하여금 설비 투자를 줄이게 할 것이고, 고용이 불안한 가계는 소비를 더 줄이면서 다시 재고를 늘리고 이건 다시 기업의 투자 축소로 이어지는 저성장의 악순환 구조로 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합니다. 지나친 낙관과 비관이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불안입니다. 불안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생깁니다. 안개 낀 길에서 속도를 줄이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명확한 로드맵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조선과 해운 업종을 구조조정하면서 부담될 돈을 어떻게 추렴할 것인지 논의한지가 언제입니까? 한국은행에서 출자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결론이 났다면 추경을 하던, 대출을 하던 더 미루지 말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또 이 구조조정에 정부는 어떤 정도의 개입과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합니다. 시장이 눈치를 보며 결정을 미루면 올 한해 우리 설비 투자는 더 떨어질 것입니다.
또 국민들에게 구조조정의 산통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참고, 견뎌내면 다시 성장 할 수 있다는 공감을 구해야 굳게 닫힌 지갑을 조금이나마 열 것입니다.
야당을 비롯한 국회도 경제 문제는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정치적 유불리로 판단하고 시간을 지체하면 아무리 그럴싸한 명분을 내보여도 국민들은 알 것입니다.
이제 정말 여름입니다. 저도 시원하고 후련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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