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 수요일 이슈 진단 김영란法 시행 소비절벽 현실화 되나
건국 이래 최초의 반부패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지만 모호한 부분이 많아 시행되기 전부터 말이 많았는데요. 김영란법 시행, 우리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아봅니다.
Q. 오늘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김영란법의 핵심 골자는 무엇인가?
- 부정청탁 금지 ? 금품 상한선 제한
- 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가액 기준 3?5?10
Q. 법이 시행되면 산업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타격이 예상되는 쪽과 수혜가 예상되는 쪽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 선물 관련된 업종, 단기 타격 예상
- 유통, 외식, 택배 부문 거품 사라질 전망
Q. 김영란법이 서비스업 등 임시?일용직 고용 불안을 자극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어떻게 보시나?
- 임시 ? 일용직 일자리 축소 예상
- 가격 거품을 빼는 과정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임시 및 일용직 일자리가 축소된다던지, 신규 채용을 뒤로 미루는 현상 예상
Q. 당장 올 4분기 소비절벽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여기저기서 나온다. 어떻게 보시나?
- 하반기 소비 회복 어려울 전망
- 이미 7월 실물지표에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의 종료가 내구재 소비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특히 최근 소비재 수입액 및 물량 증가율이 뚜렷한 상승 기조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하반기 소비 회복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경제 성장률도 법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시행 초기 혼란, 경제성장률 하락 예상
- 중장기적 영향 "부정부패 감소"
- 부정부패는 공공투자 관련 정책 결정을 왜곡시키거나, 민간의 투자 활력을 저해
Q. 법안의 본연의 취지를 살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나?
- 사법부, 국회, 행정 기관 노력 필요
- 적발 사례가 나올 것. 사법부가 판례를 쌓아가면서 기준을 명확히
- 예측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국회와 행정 기관이 시간을 두고 법과 시행령을 손질
- 소비활성화 방안 찾아야
-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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