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1%대 특혜 대출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농협은행이 신규 대출자에게 연 1%대 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국회 정무위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협은행 1%대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농협은행 설립 이후 지난 달 말까지 이 은행이 한 가계대출 중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1%대로 취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취급 시점에 연 1%대 금리로 대출한 사례 총 322건 중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론이 272건(84.4%)을 차지했습니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론의 기본금리는 10월기준으로 연 2.40∼2.65%이지만,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에 금리 혜택을 주기 때문에 우대혜택을 최대한 받을 경우 연 1%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10∼30년의 장기로 고정금리만 선택할 수 있고 원리금을 분할상환해야 하고 은행은 사실상 판매 창구 역할만 하는 정책성 대출입니다.
1%대 가계대출 중 14%인 45건은 지방자치단체 협약대출 건으로, 대부분 소상공인이나 취약층이 대상으로, 지자체가 금리 차이를 은행에 보상해주는 이차 보전 상품이기에 저금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밖에 보증기관 보증이 들어가는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에 예외적으로 1%대 대출이 5건으로 소수 있었지만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 돈을 빌리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대 대출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박 의원실은 전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1.25%로 낮아지고 시장금리도 그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가산금리가 붙기 때문에 대출 취급 시점에 연 1%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란 사실상 거의 모든 은행에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장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시절인 지난 2014년 6월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대출 잔액은 3억2천만원에 금리가 연 1.42%로 적용돼 특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이는 농협은행 전체 담보대출자 80만여 명 가운데 6번째로 낮은 금리 수준입니다.
박 의원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농협 1% 특혜대출이 존재하기 어려운 특이대출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에서도 고위공직자 특혜대출이 있었는지 전면적인 조사를 금감원에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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