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업계 "정부, 장기적 고민 흔적 없다"

<앵커> 정부 방안에 대해 조선업계와 전문가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조정 계획이 보이지 않는데다, 산업의 장기적인 공급과잉 해결 방안이 빠졌다는 이유입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정부 대책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문장.
“해양플랜트 사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자회사와 조선소 사업장 외 모든 부동산을 매각 한다”는 겁니다.
최근 맥킨지가 컨설팅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대우조선의 청산은 아예 논의되지도 않았습니다.
<인터뷰>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한 번도 대우조선에 대해 2강으로 가자는 쪽으로 얘기한 적 없다.”

업계는 정부가 대우조선을 살려두더라도, 해양플랜트 사업 철수 등 최소한의 해결책은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대책이 발표되자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실망스런 반응.
<인터뷰> 조선업계 관계자(음성변조)
"유일호 부총리도 추가지원 안한다고 했었다. 결국 3사 체제로 가게 되면 큰 변화 있겠습니까?"

2018년까지 조선 3사의 도크 수를 23% 줄이고 인력 규모도 32% 축소한다는 내용도 이미 업계의 자구안에 포함돼 “전혀 새로운 게 없다”는 지적입니다.
11조원 규모의 공공발주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중소조선사에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정부가 조선업 위기의 핵심인 공급과잉에 대해서 장기적 안목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인터뷰>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단기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다.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업 규모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관건이었다. 어느 정도가 산업구조안에서 꾸준하게 부가가치를 내면서 갈 수 있는 규모냐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해운업계에서는 6조 5000억원의 금융지원에 대해 "환영한다"는 반응과 "이미 시기를 놓쳤다"다는 지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년여를 끌어온 논의가 결국 알맹이 빠진 대책 마련으로 마무리 되면서, 정부가 차기 정권으로 책임을 넘기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