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혐의 부인, ‘고립무원’ 朴 대통령, 외로운 결단을 내릴까

입력 2016-11-02 17:41  

최순실 혐의 부인 불구 `사면초가` 朴대통령, 검찰조사 수용으로 기우나


최순실 혐의 부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사면초가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 본인이 입을 열지 않고서는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최 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어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기 어렵고 필요한 순간이 오면 숙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검찰의 수사상황을 보고 그때 가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면서 조사에 응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후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져, 본인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조만간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부와 검찰 차원에서 `대통령 조사는 불가하다`고 선을 그은 것과는 분명히 달라진 태도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정부의 종전 입장이었다.
현직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받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배제하지 않은 것은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등 차가워진 여론과 `성역없는 조사를 받으라`는 야당의 거센 압박과 무관치 않다.
비선실세 의혹으로 초래된 국정 블랙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면 야당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하야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하야를 할 수는 없고, 다음 수순은 헌정중단을 막기 위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들면 결국은 박 대통령 본인이 해명하지 않고서는 꼬인 실타래를 풀지 못하는 단계가 올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대기업 모금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검찰에 출석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일이라고 진술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최근 주변에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 일"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져 검찰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질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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