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공시제도 손 본다…해외계열사·주주현황 공시 강화

앞으로 대기업집단의 해외계열사와 주주현황에 대한 공시가 강화됩니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오늘(14일) 오전 공정위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소유지배구조 및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국내 계열사가 해외 계열사와 상품·용역 거래시 국내 계열사간 거래와 똑같은 수준으로 거래내역을 공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내 대기업들은 현재 해외 계열사와 거래하는 상품·용역의 합계액만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총수 등 동일인에게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해외 계열사의 주주와 출자현황 공시 의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롯데그룹이 대표적인 예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는 해외 계열사의 주주현황을 공시하고 있지 않아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이번 공시 의무 대상 기준은 현재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이지만, 공정위는 법 개정을 통해 5조원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신 사무처장은 "해당 내용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해 이달 중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